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보정서 및 공시송달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보정서.doc

공시송달신청서.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보정서 및 공시송달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법원서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사항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적사항만 잘 쓰면 거의 대부분의 법원서류는 70%, 80%정도 잘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썼던 지급명령신청서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등등 서류를 보시면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소를 정확히 썼던 것을 기억해보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 신청서는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기위해 또는 무언가 소송(지급명령)을 하기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드백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건정보


법원은 채권자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게됩니다. 검토하게 될 부분은 인적사항의 주소와 이름,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죠.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주소입니다. 내가 받아야하는 돈에 대한 이자의 이자도 종종 보이긴 하지만, 주소를 잘못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청서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으니,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라'라는 보정명령을 보내게됩니다. 잘못써도 고쳐야할 부분을 콕 찝어서 이렇게 바꾸라고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바로 그것중 하나입니다. 한 두어번 틀리면, 보정명령으로 보내지않고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바꾸라는 것을 왜 안바꾸냐고 말이죠. 그럼 안내해주는 대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죠. 매우 쉽습니다.

- 사건번호 : 신청 사건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재(소송을 신청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원고 : 채권자

- 피고 : 채무자



전자소송 사건현황 일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면 원고는 그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보정명령 원인


법원에서 5가지 사유중 하나를 적어 보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이라고 한다면 '1'항목이 되겠죠? 성명란은 채무자가 되고, 주소는 채무자의 현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헌데 채무자가 잠적한다면, 법원서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2~5번의 방법으로 법원서류가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2번까지는 우체국의 서비스라 가격이 그리 비싸진 않지만 3~5번까지는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송달료가 비싸집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니, 망설이지말고 정의의 이름(?)으로 비싼 송달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서류 건내는데, 2만원이라니...우체국 등기는 2500, 5000원입니다.



3. 공시송달


채무자가 완전 산으로 잠수를 타서(?) 집행관이 도저히 법원서류를 건낼 수 없을 때는 바로 두번째 카드 '5'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는 '공개된 게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나무 위키: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법원게시판에 사건정보와 채무자에 대해 적고, 소송에 응하라고 한달동안 게시합니다. 법원에 가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채무자가 잠수를 타서 1~4의 방법을 취해봤지만 안되니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바로 이 공시송달신청서입니다. 쓰여질 내용은 딱 정해져있겠죠? 맞습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만 적히면 됩니다. 주소를 몰라 신청하는 것이니 말이죠. 첨부서류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등기보냈던 내용, 집행관 송달수수료 영수증을 첨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보정서와 공시송달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주는 피드백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 도저히 소송관련 서류가 전달되지않아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때,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하게 되게되면 진짜 막장까지 가는 것인데, 그전에 수월히 잘 끝내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1, 2번에서 끝납니다만 잠수타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 5의 공시방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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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이천사 2019.08.20 18:00 신고

    경매는 길고긴 싸움이군요...

  3. 원당컴 2019.08.20 18:03 신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정서, 공시송달 신청서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4. 오렌지훈 2019.08.20 18:20 신고

    공시송달신청서 보정서
    쓰는 방법 잘 보고 갑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5. 널알려줘 2019.08.20 18:32 신고

    보정서,공시송달신청서 넘나 생소한
    서류들이네요 ^^

  6. 행복사냥이 2019.08.20 18:58 신고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7. 제나  2019.08.20 19:27 신고

    처음 보는 용어라 생소하네요. 겪어보기 전엔 잘 모르는 분야인지라 대비차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8. 키리나 2019.08.20 20:34 신고

    용어는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좋겠네요. 꼼꼼하게 읽어서 잘 배우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9. Laddie 2019.08.20 20:35 신고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

  10. 야리짠 2019.08.20 21:44 신고

    야금야금 포스팅으로 배우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1. MingGu footprint 2019.08.20 21:50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멀게 느껴졌었는데 ㅎㅎ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시리즈 덕분에 많이 배워가요 ㅎㅎ

  12. 아이리스. 2019.08.20 22:07 신고

    보정서와 송시전달 신청서는 정말 낯선 용어였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소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야겠네요..^^

  13. 미.야 2019.08.20 23:19 신고

    저는...아직 그냥 집보는 재미로 만족해야겠어요..ㅎㅎㅎ 쉽게 설명이되어있어 이해는 되는데 막상 필요한 상황이면 또 모를듯해요.ㅡ하하하하

  14. 애리놀다~♡ 2019.08.21 02:55 신고

    예전과 달리 정보도 많고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이런 건 스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경매가 관심이 있어 계속 할 예정이라면 필수.
    수수료도 엄청 절약할 수도 있고요. 좋은 정보 올려 주셨네요. ^^*

  15. 버블프라이스 2019.08.21 04:36 신고

    처음 보는 용어 보정서, 공시송달신청서 인데요-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정보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히 보고 갑니다

  16. *저녁노을* 2019.08.21 06:00 신고

    처음 접하네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17. 공수래공수거 2019.08.21 06:12 신고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정말 편리해진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18. 꿍스뿡이 2019.08.21 09:47 신고

    5번은 정말 갈때까지 간 경우가 아니면 잘 나오지 않겠습니다.

    저정도 될때까지 막장으로 치달았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감정이 안좋아질때로 안좋아졌을것 같네요? ㅎㅎㅎㅎㅎ

  19. 청결원 2019.08.21 09:52 신고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 sotori 2019.08.21 20:37 신고

    공시송달 신청서와 보정서라는말 처음 듣고 가네요 ^^

  21. oakSu:p 2019.08.21 23:31 신고

    용어가 어려우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부동산, 경매 모두 용어에서 헤매게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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