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는 대법원사이트에서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가공한 것입니다.

주로 금융권에서 작성, 신청되는 임의경매와는 달리, 개인간에 채무불이행으로 이뤄지는 강제경매는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될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신뢰가 높은 금융권에서 근저당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거의 바로 경매가 개시됩니다. 하지만 강제경매가 신청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라던지, 가압류와 같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합니다. 앞서 전자소송을 소개해드렸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권리분석에서 권리중에 가압류, 주택임차권등기가 한번씩 보였을텐데, 직접하시면 됩니다. 이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대리로 맡기면 가압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 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채권자 성명 :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은행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권자 주소 : 주소는 정확히 기록되어야합니다.

- 채무자 성명 : 돈 빌린 사람

- 채무자 주소 : 채주자의 주소


2. 청구원인


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의 돈을 언제부터 얼마나 빌렸고, 안갚고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함을 적게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자의 이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금원을 작성할때는 반드시 원금에 대한 내용만 작성해야합니다. 이자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3.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2019카단 OOO 이런식으로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판결을 내린 법원정보와 날짜, 사건번호를 적어서 내면 됩니다.


4. 첨부서류


청구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집행력있는 정본(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강제경매신청서는 개인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즉 일방(한쪽)이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개인은 금융권과 같이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은 돈 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법원의 판결문, 명령문)하고, 그것을 권원으로 강제경매를 해야하는 것이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만나봤던 임의경매와 신청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돈 받아야하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준비해야할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만 해보면 됩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한번만 고생해서 해보시면 대부분 다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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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까칠양파 2019.06.12 17:52 신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경매시리즈로 책을 내도 좋을 거 같아요.ㅎㅎ
    안해봐서 어렵지, 막상 해보면 무지 쉽겠죠.

  3. BlogIcon Laddie 2019.06.12 19:31 신고

    강제경매에 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

  4. 2019.06.12 19:51

    비밀댓글입니다

  5. BlogIcon 드래곤포토 2019.06.12 21:05 신고

    잘 알고갑니다

  6. BlogIcon 오렌지훈 2019.06.12 21:09 신고

    누구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갈께요

  7. BlogIcon 리뷰하는 마범 2019.06.12 21:20 신고

    이런걸 할수있는지 첨알앗어요 ㅎ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ㅎ

  8. BlogIcon ruirui 2019.06.12 21:32 신고

    강제경매란 말만 들어도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쉽게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주셔서 좋네요~~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9. BlogIcon 원당컴 2019.06.12 21:49 신고

    오늘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대해 설명해 주셨네요.
    항상 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10. BlogIcon 로안씨 2019.06.12 22:08 신고

    오늘도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

  11. BlogIcon 방구석미슐랭 2019.06.12 22:26 신고

    누구나 시리즈 좋은 내용들 많네요! ㅎㅎ 필요한 분들

  12. BlogIcon 키리나 2019.06.12 23:10 신고

    경매신청시 참고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13. BlogIcon 쏙앤필 2019.06.12 23:19 신고

    어려운 경매가 조금은 쉽게 접근할수 잇게 보이네요 ㅎㅎ

  14. BlogIcon luvholic 2019.06.12 23:31 신고

    강제경매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강제를 해준다면
    공신력도 있겠네요.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군요.^^
    유용한 지식 전파에 감사합니다~

  15. BlogIcon 제나  2019.06.13 01:15 신고

    서식과 항목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16. BlogIcon 아이리스. 2019.06.13 02:16 신고

    누구나~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것 같아요~
    경매서식과 작성방법까지 올려주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17. BlogIcon *저녁노을* 2019.06.13 04:25 신고

    그래도 두렵고 어려운 경매인 듯...
    ㅎㅎ

    잘 보고가요

  18. BlogIcon 버블프라이스 2019.06.13 06:59 신고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글 잘 읽고 갑니다^^
    역시 모르는게 많아서 항상 공부를 하고 갑니다.

  19. BlogIcon GeniusJW 2019.06.13 21:56 신고

    집을 강제로 행사한다는게
    참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0. BlogIcon 예스투데이 2019.06.15 09:24 신고

    전세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배째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 쪽에서 의무불이행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한거면 일단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집을 비워주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를 만들고나서
    그 이후에 강제경매가 가능한건가요?

  21. BlogIcon 예스투데이 2019.06.15 09:24 신고

    전세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배째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 쪽에서 의무불이행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한거면 일단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집을 비워주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를 만들고나서
    그 이후에 강제경매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