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서식]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는 대법원사이트에서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가공한 것입니다.

주로 금융권에서 작성, 신청되는 임의경매와는 달리, 개인간에 채무불이행으로 이뤄지는 강제경매는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될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신뢰가 높은 금융권에서 근저당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거의 바로 경매가 개시됩니다. 하지만 강제경매가 신청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라던지, 가압류와 같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합니다. 앞서 전자소송을 소개해드렸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권리분석에서 권리중에 가압류, 주택임차권등기가 한번씩 보였을텐데, 직접하시면 됩니다. 이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대리로 맡기면 가압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 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채권자 성명 :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은행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권자 주소 : 주소는 정확히 기록되어야합니다.

- 채무자 성명 : 돈 빌린 사람

- 채무자 주소 : 채주자의 주소

2. 청구원인

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의 돈을 언제부터 얼마나 빌렸고, 안갚고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함을 적게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자의 이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금원을 작성할때는 반드시 원금에 대한 내용만 작성해야합니다. 이자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3.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2019카단 OOO 이런식으로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판결을 내린 법원정보와 날짜, 사건번호를 적어서 내면 됩니다.

4. 첨부서류

청구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집행력있는 정본(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강제경매신청서는 개인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즉 일방(한쪽)이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개인은 금융권과 같이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은 돈 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법원의 판결문, 명령문)하고, 그것을 권원으로 강제경매를 해야하는 것이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만나봤던 임의경매와 신청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돈 받아야하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준비해야할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만 해보면 됩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한번만 고생해서 해보시면 대부분 다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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