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보정서 및 공시송달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보정서.doc

공시송달신청서.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보정서 및 공시송달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법원서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사항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적사항만 잘 쓰면 거의 대부분의 법원서류는 70%, 80%정도 잘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썼던 지급명령신청서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등등 서류를 보시면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소를 정확히 썼던 것을 기억해보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 신청서는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기위해 또는 무언가 소송(지급명령)을 하기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드백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건정보


법원은 채권자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게됩니다. 검토하게 될 부분은 인적사항의 주소와 이름,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죠.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주소입니다. 내가 받아야하는 돈에 대한 이자의 이자도 종종 보이긴 하지만, 주소를 잘못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청서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으니,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라'라는 보정명령을 보내게됩니다. 잘못써도 고쳐야할 부분을 콕 찝어서 이렇게 바꾸라고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바로 그것중 하나입니다. 한 두어번 틀리면, 보정명령으로 보내지않고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바꾸라는 것을 왜 안바꾸냐고 말이죠. 그럼 안내해주는 대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죠. 매우 쉽습니다.

- 사건번호 : 신청 사건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재(소송을 신청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원고 : 채권자

- 피고 : 채무자



전자소송 사건현황 일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면 원고는 그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보정명령 원인


법원에서 5가지 사유중 하나를 적어 보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이라고 한다면 '1'항목이 되겠죠? 성명란은 채무자가 되고, 주소는 채무자의 현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헌데 채무자가 잠적한다면, 법원서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2~5번의 방법으로 법원서류가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2번까지는 우체국의 서비스라 가격이 그리 비싸진 않지만 3~5번까지는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송달료가 비싸집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니, 망설이지말고 정의의 이름(?)으로 비싼 송달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서류 건내는데, 2만원이라니...우체국 등기는 2500, 5000원입니다.



3. 공시송달


채무자가 완전 산으로 잠수를 타서(?) 집행관이 도저히 법원서류를 건낼 수 없을 때는 바로 두번째 카드 '5'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는 '공개된 게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나무 위키: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법원게시판에 사건정보와 채무자에 대해 적고, 소송에 응하라고 한달동안 게시합니다. 법원에 가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채무자가 잠수를 타서 1~4의 방법을 취해봤지만 안되니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바로 이 공시송달신청서입니다. 쓰여질 내용은 딱 정해져있겠죠? 맞습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만 적히면 됩니다. 주소를 몰라 신청하는 것이니 말이죠. 첨부서류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등기보냈던 내용, 집행관 송달수수료 영수증을 첨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보정서와 공시송달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주는 피드백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 도저히 소송관련 서류가 전달되지않아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때,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하게 되게되면 진짜 막장까지 가는 것인데, 그전에 수월히 잘 끝내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1, 2번에서 끝납니다만 잠수타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 5의 공시방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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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이천사 2019.08.20 18:00 신고

    경매는 길고긴 싸움이군요...

  3. 원당컴 2019.08.20 18:03 신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정서, 공시송달 신청서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4. 오렌지훈 2019.08.20 18:20 신고

    공시송달신청서 보정서
    쓰는 방법 잘 보고 갑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5. 널알려줘 2019.08.20 18:32 신고

    보정서,공시송달신청서 넘나 생소한
    서류들이네요 ^^

  6. 행복사냥이 2019.08.20 18:58 신고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7. 제나  2019.08.20 19:27 신고

    처음 보는 용어라 생소하네요. 겪어보기 전엔 잘 모르는 분야인지라 대비차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8. 키리나 2019.08.20 20:34 신고

    용어는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좋겠네요. 꼼꼼하게 읽어서 잘 배우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9. Laddie 2019.08.20 20:35 신고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

  10. 야리짠 2019.08.20 21:44 신고

    야금야금 포스팅으로 배우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1. MingGu footprint 2019.08.20 21:50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멀게 느껴졌었는데 ㅎㅎ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시리즈 덕분에 많이 배워가요 ㅎㅎ

  12. 아이리스. 2019.08.20 22:07 신고

    보정서와 송시전달 신청서는 정말 낯선 용어였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소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야겠네요..^^

  13. 미.야 2019.08.20 23:19 신고

    저는...아직 그냥 집보는 재미로 만족해야겠어요..ㅎㅎㅎ 쉽게 설명이되어있어 이해는 되는데 막상 필요한 상황이면 또 모를듯해요.ㅡ하하하하

  14. 애리놀다~♡ 2019.08.21 02:55 신고

    예전과 달리 정보도 많고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이런 건 스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경매가 관심이 있어 계속 할 예정이라면 필수.
    수수료도 엄청 절약할 수도 있고요. 좋은 정보 올려 주셨네요. ^^*

  15. 버블프라이스 2019.08.21 04:36 신고

    처음 보는 용어 보정서, 공시송달신청서 인데요-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정보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히 보고 갑니다

  16. *저녁노을* 2019.08.21 06:00 신고

    처음 접하네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17. 공수래공수거 2019.08.21 06:12 신고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정말 편리해진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18. 꿍스뿡이 2019.08.21 09:47 신고

    5번은 정말 갈때까지 간 경우가 아니면 잘 나오지 않겠습니다.

    저정도 될때까지 막장으로 치달았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감정이 안좋아질때로 안좋아졌을것 같네요? ㅎㅎㅎㅎㅎ

  19. 청결원 2019.08.21 09:52 신고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 sotori 2019.08.21 20:37 신고

    공시송달 신청서와 보정서라는말 처음 듣고 가네요 ^^

  21. OakSup 2019.08.21 23:31 신고

    용어가 어려우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부동산, 경매 모두 용어에서 헤매게 되네요. ^^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경매취하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경매취하서.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경매취하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취하서는 말그대로 경매를 취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강제가 되었든 임의가 되었든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받기위해서 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금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청서입니다. 지난 번에 소개드렸던 능동의 이너매스 물건을 예시(막강한 전세권, 능동 이너매스)찬찬히 들여다보시죠.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 채권자 성명 :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경매신청인)

- 채무자 성명 : 돈 빌리 사람



2. 청구원인


왜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고, 금원을 모두 받았으니 신청한 경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되는 것이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매취하서를 검색해보시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3. 첨부서류


취하서부본과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각각 한통씩 준비하면 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가 권리사항전부기록증(등기부)에 표기됩니다. 경매취하서에 의해 경매가 취하되므로 등기부에 표기된 권리(경매개시결정)에 대해 말소처리를 해야하는 데 이때 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유의사항


문서의 하단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경매신청은 매수인의 대금납부까지 취하할수 있는 바, 경매신청취하로 압류효력은 소멸하나 매수신고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포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취하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취하서 말미에 동의의 뜻을 표시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물건이 낙찰된 것이죠. 예시인 이너매스의 경우는 유찰되었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기때문에 하단은 별도로 작성않고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낙찰되었다면 최고가매수신청인에게 매각허가가 되면 잔금납부일이 결정됩니다. 잔금납부전까지는 경매는 언제든지 취하가 될 수 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에게 동의서를 받아와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마무리


이 경매취하서는 채권자의 금원 마련을 위해 진행되던 경매가 채무자가 금원을 마련하여 채권자에게 빌린 모든 돈을 갚게되어 더이상 경매가 진행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약간은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서류인 것이죠. 이 취하서도 전자소송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매신청에서 이의신청, 취하신청 등 경매의 일련의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서류의 순서를 보시면 경매절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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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쌤』 2019.06.26 14:50 신고

    취하서도 있군요. 기간을 잘 알고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3. MingGu footprint 2019.06.26 15:49 신고

    누구나 쉽게 시리즈로
    오늘은 경매취하서에 대한 포스팅 잘 봤습니다.
    정말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 같아요. 감사합니다^^

  4. sotori 2019.06.26 16:19 신고

    경매취하서에 대하여 잘 보고 갑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5. 선블리쮸 2019.06.26 17:07 신고

    잘읽고갑니다 ^^!

  6. 드림 사랑 2019.06.26 17:36 신고

    덕분에 배워가요

  7. 원당컴 2019.06.26 19:00 신고

    경매 취하서라는 것이 있네요...
    잘 보고 갑니다.

  8. 까칠양파 2019.06.26 19:23 신고

    희망고문과 같은 서류일 거 같네요.ㅎㅎ
    어려운 분야이지만, 하나씩 배우다보면 어느날 달인이 되어 있겠죠.

  9. 꿈꾸는 에카 2019.06.26 19:26 신고

    아무래도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니 관련 서류가 많네요~
    잘 보고 갑니다~

  10. Deborah 2019.06.26 20:10 신고

    오늘도 이렇게 잘 알려 주셔서 모르던 상식 하나 늘었습니다. 늘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밤되세요.

  11. ruirui 2019.06.26 20:49 신고

    오늘은 경매취하서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12. 행복사냥이 2019.06.26 20:51 신고

    오늘도 도움 받고 갑니다.^^

  13. 전 퇴근,누룽지 먹으며
    다녀갑니다.편한 밤되세요

  14. 연예인 2019.06.26 21:15 신고

    찜통더위가 심각하네요 ㅠㅠ 더위 조심하시고 글 잘 읽고 갑니다~ 공감 꾸욱

  15. 리뷰하는 마범 2019.06.26 21:28 신고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가네요! 항상 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미.야 2019.06.26 23:27 신고

    아하! 취소도 할 수 있나보네요! 처음 알앗어요 ㅎㅎㅎ 잘 읽구갑니댓

  17. 둘리토비 2019.06.26 23:47 신고

    어느순간 필요할때도 있는 것이겠죠?
    좋은 상황일때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스스로 바래봅니다~

  18. 물레방아토끼 2019.06.27 00:43 신고

    어려운 경매서식ㅋㅋ
    오늘도 잘 보고 가용

  19. 잉여토기 2019.06.27 01:41 신고

    경매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조건이군요. 라미드니오님 덕분에 늘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잘 배워요.

  20. 버블프라이스 2019.06.28 06:26 신고

    경매취하서 에 대해 알고 갑니다^^

  21. Normal One 2019.07.13 17:54 신고

    여담인데, 앱으로 보니 이 글만 예약이란 표시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강제경매신청서로 강제경매가 개시가 된다면, 강제경매를 당한 채무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채권자(돈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갚을 사람)에게 받을 돈을 법원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게 강제경매입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가지고 채무자에대해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가 중간에 섞여있다면 채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 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신청인(채무자) 성명 : 강제 경매를 당한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

- 신청인(채무자) 주소 : 채무자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 강제 경매를 신청한 돈 받아야하는 사람

-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 채권자 주소


2. 청구취지


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비용이라던지 날짜가 잘못되었으니, 보정해달라는 또는 경매사건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적힙니다.


3. 신청이유


청구취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예시에서는 송달(법원에서 진행상황을 알리는 우편)이 안되었으므로 강제 경매가 개시되면 안된다고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앞선 지급명령이나 경매개시 신청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주소가 제대로 기입되어있지않으면,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는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은 채권자가 비용을 너무 과하게 청구했다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4. 첨부서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보낸 강제경매신청서를 보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나타나있기때문에 청구원인을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신청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한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강제경매신청상에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때 이를 정확히 알리고 경매가 개시되면 안된다고 알리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일일이 작성하여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이 있습니다.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전자소송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와 신청이유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내용만 적으면 되지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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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블리쮸 2019.06.18 17:09 신고

    오늘도 잘 읽고갑니다! 비가온다는데 우산 꼭 챙기세요~

  3. 핑구야 날자 2019.06.18 17:47 신고

    경매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잘 알고 갑니다.

  4. 작은흐름 2019.06.18 18:22 신고

    아 이렇게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군요!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일 것 같아요!

  5. 까칠양파 2019.06.18 18:23 신고

    전자소송... 쉽게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좋을 거 같네요.ㅎㅎ

  6. 드림 사랑 2019.06.18 18:51 신고

    정말 중요한부분이네요

  7. H_A_N_S 2019.06.18 20:42 신고

    경매 이의신청이 있었군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ㅎ

  8. 오렌지훈 2019.06.18 20:54 신고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공감하고갑니다

  9. 물레방아토끼 2019.06.18 21:22 신고

    어렵지만..ㅠㅠㅠ잘참고하겠습니다.

  10. 둘리토비 2019.06.18 21:50 신고

    일단 "강제경매"라는 말이 뒷맛이 개운치 않아요.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도 만일 사고가 난다면....이런 생각을 하니 움찔하기도 하구요~

    그래서인지 경매에 관해서 거부반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1. 리뷰하는 마범 2019.06.18 22:06 신고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글이 보기 너무 쉽게 잘 쓰세요!!

  12. ruirui 2019.06.18 22:52 신고

    전자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의신청하는데 어려움이 덜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배워 갑니다~ ^^

  13. 쏙앤필 2019.06.18 23:02 신고

    잘알아두면 도움이 되는글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14. binkan 2019.06.18 23:35 신고

    요즘 부동산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 꿍스뿡이 2019.06.18 23:44 신고

    집이 경매를 당하는 상황은 안생겨야겠으나~
    혹여나 경매에 휘둘리게 된다면 마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되겠군요 ㅎㅎ
    그런점에서 이번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ㅎㅎ

  16. 제나  2019.06.19 00:05 신고

    용어가 길어서 복잡하게 생각되었는데 전자소송을 통해서 인적사항 입력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네요. ㅎㅎ 또하나 배우고 갑니다.

  17. 애리놀다~♡ 2019.06.19 00:48 신고

    경매가 어려운 것으로만 느끼고 있는데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시네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비용도 상당히 줄이고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정말 좋네요.

  18. Deborah 2019.06.19 03:30 신고

    네 좋은 정보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19. Deborah 2019.06.19 03:30 신고

    네 좋은 정보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 원당컴 2019.06.19 10:30 신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리즈 잘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제경매 신청 하거나 할 일 없이 서로 협의 해서 잘 살아가는것이 가장 좋은데요... 요즘에 저도 사소한 문제로 민사 소송 중인건이 있는데 많은것을 배워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법의 힘을 빌리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것 같아요.

  21. 모모의 가사노동 2019.06.21 16:24 신고

    강제경매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도 가능하군요.
    좋은 정보 잘 알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는 대법원사이트에서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가공한 것입니다.

주로 금융권에서 작성, 신청되는 임의경매와는 달리, 개인간에 채무불이행으로 이뤄지는 강제경매는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될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신뢰가 높은 금융권에서 근저당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거의 바로 경매가 개시됩니다. 하지만 강제경매가 신청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라던지, 가압류와 같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합니다. 앞서 전자소송을 소개해드렸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권리분석에서 권리중에 가압류, 주택임차권등기가 한번씩 보였을텐데, 직접하시면 됩니다. 이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대리로 맡기면 가압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 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채권자 성명 :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은행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권자 주소 : 주소는 정확히 기록되어야합니다.

- 채무자 성명 : 돈 빌린 사람

- 채무자 주소 : 채주자의 주소


2. 청구원인


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의 돈을 언제부터 얼마나 빌렸고, 안갚고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함을 적게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자의 이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금원을 작성할때는 반드시 원금에 대한 내용만 작성해야합니다. 이자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3.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2019카단 OOO 이런식으로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판결을 내린 법원정보와 날짜, 사건번호를 적어서 내면 됩니다.


4. 첨부서류


청구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집행력있는 정본(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강제경매신청서는 개인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즉 일방(한쪽)이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개인은 금융권과 같이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은 돈 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법원의 판결문, 명령문)하고, 그것을 권원으로 강제경매를 해야하는 것이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만나봤던 임의경매와 신청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돈 받아야하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준비해야할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만 해보면 됩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한번만 고생해서 해보시면 대부분 다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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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까칠양파 2019.06.12 17:52 신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경매시리즈로 책을 내도 좋을 거 같아요.ㅎㅎ
    안해봐서 어렵지, 막상 해보면 무지 쉽겠죠.

  3. Laddie 2019.06.12 19:31 신고

    강제경매에 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

  4. 2019.06.12 19:51

    비밀댓글입니다

  5. 드래곤포토 2019.06.12 21:05 신고

    잘 알고갑니다

  6. 오렌지훈 2019.06.12 21:09 신고

    누구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갈께요

  7. 리뷰하는 마범 2019.06.12 21:20 신고

    이런걸 할수있는지 첨알앗어요 ㅎ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ㅎ

  8. ruirui 2019.06.12 21:32 신고

    강제경매란 말만 들어도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쉽게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주셔서 좋네요~~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9. 원당컴 2019.06.12 21:49 신고

    오늘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대해 설명해 주셨네요.
    항상 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10. 로안씨 2019.06.12 22:08 신고

    오늘도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

  11. 방구석미슐랭 2019.06.12 22:26 신고

    누구나 시리즈 좋은 내용들 많네요! ㅎㅎ 필요한 분들

  12. 키리나 2019.06.12 23:10 신고

    경매신청시 참고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13. 쏙앤필 2019.06.12 23:19 신고

    어려운 경매가 조금은 쉽게 접근할수 잇게 보이네요 ㅎㅎ

  14. luvholic 2019.06.12 23:31 신고

    강제경매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강제를 해준다면
    공신력도 있겠네요.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군요.^^
    유용한 지식 전파에 감사합니다~

  15. 제나  2019.06.13 01:15 신고

    서식과 항목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16. 아이리스. 2019.06.13 02:16 신고

    누구나~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것 같아요~
    경매서식과 작성방법까지 올려주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17. *저녁노을* 2019.06.13 04:25 신고

    그래도 두렵고 어려운 경매인 듯...
    ㅎㅎ

    잘 보고가요

  18. 버블프라이스 2019.06.13 06:59 신고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글 잘 읽고 갑니다^^
    역시 모르는게 많아서 항상 공부를 하고 갑니다.

  19. GeniusJW 2019.06.13 21:56 신고

    집을 강제로 행사한다는게
    참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0. 예스투데이 2019.06.15 09:24 신고

    전세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배째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 쪽에서 의무불이행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한거면 일단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집을 비워주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를 만들고나서
    그 이후에 강제경매가 가능한건가요?

  21. 예스투데이 2019.06.15 09:24 신고

    전세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배째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 쪽에서 의무불이행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한거면 일단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집을 비워주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를 만들고나서
    그 이후에 강제경매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신청서의 경우 은행에서 그것도 대출계에서 일하지 않는 한 쓸일이 없겠죠? 하지만 임의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시작은 이 신청부터이니 교양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입니다. 찬찬히 들여다보죠.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채권자 성명 :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은행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권자 주소 : 주소는 정확히 기록되어야합니다.

- 채무자 성명 : 돈 빌리 사람

- 채무자 주소 : 채주자의 주소

- 소유자 성명 : 주로 채무자와 동일

- 소유자 주소 : 주로 채무자와 동일


2. 청구원인


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의 돈을 언제부터 얼마나 빌렸고, 안갚고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함을 적게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자의 이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금원을 작성할때는 반드시 원금에 대한 내용만 작성해야합니다. 이자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3.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단, 주의사항은 금원에는 원금에 이자가 붙은 금액에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월이자 3기(1기에 40만원이라고 가정함)가 연체되어 경매에 나왔다고 하면 금원은 1억 12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원래 받아야할 돈은 1억 120만원에 1기 연체때마다 추가로 붙는 지연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을 금원에 적어 1억 120만원 + 연체이자를 적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4. 첨부서류


청구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임의경매신청서는 금융권에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개인은 금융권과 같이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은 돈받아야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권원으로 강제경매를 해야하는 것이죠. 이 임의경매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절차와 작성방법을 알아두시면 강제경매때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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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iss :) 2019.06.04 13:05 신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니 너무 좋네요^^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일목요연하게 참 정리를 잘해주시는 듯해요! 초보자와 경험자의 수준도 각각 맞게 설명도 잘해주시구요. 앞으로도 하시는 일이 술술 풀리길 응원해봅니다^^

    • 와,,,눈물날뻔ㅋ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항상추구하고있지만 부족합니다만 응원의 말씀, 너무감사합니다.

  3. Deborah 2019.06.04 13:05 신고

    아 이렇게 설명 해주시니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 방문감사합니다.이건 쓰실일이없으실거예요.은행직원이 쓰는것이고 개인은 주로 당하는것이죠. 임의경매물건낙찰받으려면 절차를 알아두면 편해서 게시한것이죠ㅎ

  4. 문moon 2019.06.04 14:20 신고

    이해가 완전히 된건 아니지만 조금씩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 은행이 경매신청-임의경매,
      개인이 경매신청-강제경매,,,,이렇게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개인이쓸일이없는것이죠.

  5. 미.야 2019.06.04 14:31 신고

    읽어도 저는 이해가 어렵지만...ㅋㅋㅋ 차근타근 배워갑니닷

  6. 여강여호 2019.06.04 16:24 신고

    알아두면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오겠지요?..ㅎㅎ..

    • 아 이건 써먹지는 못하실,,,
      은행이 개인에게 경매할때 사용하는것으로 절차를 알려드리고자 안내드렸습니다.

  7. 까칠양파 2019.06.04 17:21 신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에서 저는 빼주세요.
    저에게 있어 경매는 겁나 어려운 분야거든요.ㅎㅎ

    • 직장인이시라면, 이미 더잘하실수있습니다. 상사분께 올리는 보고서보다 간단합니다. 받는사람, 보내는사람만 써도 반이상 쓴거죠ㅎ

  8. 원당컴 2019.06.04 18:19 신고

    누구나 쉬울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용어가 낮설어서 두려움이...ㅎ

    • 빙고, 역시 금새 와꾸를 잡으신듯.
      수신인, 발신인에 언제, 얼마빌려줬다, 언제까지 갚아야하는데 안갚아서 이부동산을 팔아 내돈을 가져가겠다입니다.

  9. 작은흐름 2019.06.04 18:28 신고

    아.. 어쩐지 무서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하군요!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 말씀처럼 매우간단합니다.
      여기서 조금 잘못쓰면 빨간펜(?)선생님인 검사보로부터 보정명령이옵니다.

      요기요기 글자틀렸고, 숫자이상하니 확인하고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셈,,,이런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해서 다시보내면 됩니다.

  10. 선블리쮸 2019.06.04 18:51 신고

    모르고있는것보다 알고있는게 더좋으니~ㅎㅎ
    이렇게 알아갑니다 :)

  11. 리뷰하는 마범 2019.06.04 22:08 신고

    깔끔한 설명 너무 좋네요!! 잘보고 갑니다. ㅎ

  12. 물레방아토끼 2019.06.04 22:08 신고

    우와 ㅋㅋ어렵지만 잘 참고해야겠어용

  13. 연예인 2019.06.04 22:28 신고

    곧 현충일이자 쉬는 날이 다가오네요! ㅎㅎ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밤 되세요 공감 누르고 갑니다~

  14. 행복사냥이 2019.06.04 22:40 신고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5. 제나  2019.06.04 22:57 신고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한번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되서
    몇번 더 읽어야할거 같아요 ㅠ

    • 아 이건 말씀처럼, 내용을 상세히 볼 필요는 없는 서식입니다. 은행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인적사항과 채권관계(돈을 얼마나 어떻게 빌렸고, 이자가 얼마고...)만 적으면 됩니다.

  16. ruirui 2019.06.04 22:59 신고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에 대해 잘 배워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7. 로안씨 2019.06.04 23:49 신고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공감 꾸욱 누르고갑니다 ㅎㅎ
    좀 알면 댓글을 자세하게 달아드릴텐데 ㅜㅜ
    매번 꿀먹은 벙어리처럼 인사만드리고 가는 것 같네요

  18. TheK2017 2019.06.05 02:53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ㅇ^*

  19. *저녁노을* 2019.06.05 04:36 신고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잘 보고가요

  20. Patrick30 2019.06.05 08:43 신고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ㅎ
    사실 이런 신청서를 쓸 일이 없는게 제일 좋겠죠 ㅎ ㅇ

  21. 모모의 가사노동 2019.06.05 13:52 신고

    좋은 정보 잘 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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