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강제경매신청서로 강제경매가 개시가 된다면, 강제경매를 당한 채무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채권자(돈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갚을 사람)에게 받을 돈을 법원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게 강제경매입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가지고 채무자에대해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가 중간에 섞여있다면 채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 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신청인(채무자) 성명 : 강제 경매를 당한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

- 신청인(채무자) 주소 : 채무자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 강제 경매를 신청한 돈 받아야하는 사람

-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 채권자 주소


2. 청구취지


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비용이라던지 날짜가 잘못되었으니, 보정해달라는 또는 경매사건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적힙니다.


3. 신청이유


청구취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예시에서는 송달(법원에서 진행상황을 알리는 우편)이 안되었으므로 강제 경매가 개시되면 안된다고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앞선 지급명령이나 경매개시 신청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주소가 제대로 기입되어있지않으면,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는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은 채권자가 비용을 너무 과하게 청구했다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4. 첨부서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보낸 강제경매신청서를 보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나타나있기때문에 청구원인을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신청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한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강제경매신청상에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때 이를 정확히 알리고 경매가 개시되면 안된다고 알리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일일이 작성하여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이 있습니다.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전자소송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와 신청이유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내용만 적으면 되지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9.06.18 06:20 신고

    송달이 되지 않아도 이의 신청 사유가 되는군요^^

  2. 버블프라이스 2019.06.18 06:33 신고

    오늘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고 갑니다^^

  3. pennpenn 2019.06.18 07:14 신고

    이의신청 관련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화요일을 편안하게 보내세요.

  4. 봉리브르 2019.06.18 07:21 신고

    경매가 결정이 나도
    이의신청을 쉽게 할 수 있군요.

    잘 알고 갑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5. kangdante 2019.06.18 07:27 신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군요
    잘 보고 갑니다.. ^^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는 대법원사이트에서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가공한 것입니다.

주로 금융권에서 작성, 신청되는 임의경매와는 달리, 개인간에 채무불이행으로 이뤄지는 강제경매는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될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신뢰가 높은 금융권에서 근저당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거의 바로 경매가 개시됩니다. 하지만 강제경매가 신청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라던지, 가압류와 같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합니다. 앞서 전자소송을 소개해드렸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권리분석에서 권리중에 가압류, 주택임차권등기가 한번씩 보였을텐데, 직접하시면 됩니다. 이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대리로 맡기면 가압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 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채권자 성명 :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은행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권자 주소 : 주소는 정확히 기록되어야합니다.

- 채무자 성명 : 돈 빌린 사람

- 채무자 주소 : 채주자의 주소


2. 청구원인


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의 돈을 언제부터 얼마나 빌렸고, 안갚고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함을 적게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자의 이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금원을 작성할때는 반드시 원금에 대한 내용만 작성해야합니다. 이자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3.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2019카단 OOO 이런식으로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판결을 내린 법원정보와 날짜, 사건번호를 적어서 내면 됩니다.


4. 첨부서류


청구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집행력있는 정본(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강제경매신청서는 개인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즉 일방(한쪽)이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개인은 금융권과 같이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은 돈 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법원의 판결문, 명령문)하고, 그것을 권원으로 강제경매를 해야하는 것이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만나봤던 임의경매와 신청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돈 받아야하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준비해야할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만 해보면 됩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한번만 고생해서 해보시면 대부분 다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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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까칠양파 2019.06.12 17:52 신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경매시리즈로 책을 내도 좋을 거 같아요.ㅎㅎ
    안해봐서 어렵지, 막상 해보면 무지 쉽겠죠.

  3. Laddie 2019.06.12 19:31 신고

    강제경매에 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

  4. 2019.06.12 19:51

    비밀댓글입니다

  5. 드래곤포토 2019.06.12 21:05 신고

    잘 알고갑니다

  6. 오렌지훈 2019.06.12 21:09 신고

    누구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갈께요

  7. 리뷰하는 마범 2019.06.12 21:20 신고

    이런걸 할수있는지 첨알앗어요 ㅎ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ㅎ

  8. ruirui 2019.06.12 21:32 신고

    강제경매란 말만 들어도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쉽게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주셔서 좋네요~~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9. 원당컴 2019.06.12 21:49 신고

    오늘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대해 설명해 주셨네요.
    항상 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10. 로안씨 2019.06.12 22:08 신고

    오늘도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

  11. 누구나 시리즈 좋은 내용들 많네요! ㅎㅎ 필요한 분들

  12. 키리나 2019.06.12 23:10 신고

    경매신청시 참고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13. 쏙앤필 2019.06.12 23:19 신고

    어려운 경매가 조금은 쉽게 접근할수 잇게 보이네요 ㅎㅎ

  14. luvholic 2019.06.12 23:31 신고

    강제경매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강제를 해준다면
    공신력도 있겠네요.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군요.^^
    유용한 지식 전파에 감사합니다~

  15. 제나  2019.06.13 01:15 신고

    서식과 항목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16. 아이리스. 2019.06.13 02:16 신고

    누구나~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것 같아요~
    경매서식과 작성방법까지 올려주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17. *저녁노을* 2019.06.13 04:25 신고

    그래도 두렵고 어려운 경매인 듯...
    ㅎㅎ

    잘 보고가요

  18. 버블프라이스 2019.06.13 06:59 신고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글 잘 읽고 갑니다^^
    역시 모르는게 많아서 항상 공부를 하고 갑니다.

  19. GeniusJW 2019.06.13 21:56 신고

    집을 강제로 행사한다는게
    참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0. 예스투데이 2019.06.15 09:24 신고

    전세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배째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 쪽에서 의무불이행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한거면 일단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집을 비워주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를 만들고나서
    그 이후에 강제경매가 가능한건가요?

  21. 예스투데이 2019.06.15 09:24 신고

    전세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배째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 쪽에서 의무불이행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한거면 일단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집을 비워주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를 만들고나서
    그 이후에 강제경매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신청서의 경우 은행에서 그것도 대출계에서 일하지 않는 한 쓸일이 없겠죠? 하지만 임의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시작은 이 신청부터이니 교양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입니다. 찬찬히 들여다보죠.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채권자 성명 :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은행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권자 주소 : 주소는 정확히 기록되어야합니다.

- 채무자 성명 : 돈 빌리 사람

- 채무자 주소 : 채주자의 주소

- 소유자 성명 : 주로 채무자와 동일

- 소유자 주소 : 주로 채무자와 동일


2. 청구원인


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의 돈을 언제부터 얼마나 빌렸고, 안갚고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함을 적게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자의 이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금원을 작성할때는 반드시 원금에 대한 내용만 작성해야합니다. 이자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3.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단, 주의사항은 금원에는 원금에 이자가 붙은 금액에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월이자 3기(1기에 40만원이라고 가정함)가 연체되어 경매에 나왔다고 하면 금원은 1억 12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원래 받아야할 돈은 1억 120만원에 1기 연체때마다 추가로 붙는 지연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을 금원에 적어 1억 120만원 + 연체이자를 적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4. 첨부서류


청구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임의경매신청서는 금융권에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개인은 금융권과 같이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은 돈받아야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권원으로 강제경매를 해야하는 것이죠. 이 임의경매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절차와 작성방법을 알아두시면 강제경매때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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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iss :) 2019.06.04 13:05 신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니 너무 좋네요^^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일목요연하게 참 정리를 잘해주시는 듯해요! 초보자와 경험자의 수준도 각각 맞게 설명도 잘해주시구요. 앞으로도 하시는 일이 술술 풀리길 응원해봅니다^^

    • 와,,,눈물날뻔ㅋ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항상추구하고있지만 부족합니다만 응원의 말씀, 너무감사합니다.

  3. Deborah 2019.06.04 13:05 신고

    아 이렇게 설명 해주시니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 방문감사합니다.이건 쓰실일이없으실거예요.은행직원이 쓰는것이고 개인은 주로 당하는것이죠. 임의경매물건낙찰받으려면 절차를 알아두면 편해서 게시한것이죠ㅎ

  4. 문moon 2019.06.04 14:20 신고

    이해가 완전히 된건 아니지만 조금씩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 은행이 경매신청-임의경매,
      개인이 경매신청-강제경매,,,,이렇게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개인이쓸일이없는것이죠.

  5. 미.야 2019.06.04 14:31 신고

    읽어도 저는 이해가 어렵지만...ㅋㅋㅋ 차근타근 배워갑니닷

  6. 여강여호 2019.06.04 16:24 신고

    알아두면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오겠지요?..ㅎㅎ..

    • 아 이건 써먹지는 못하실,,,
      은행이 개인에게 경매할때 사용하는것으로 절차를 알려드리고자 안내드렸습니다.

  7. 까칠양파 2019.06.04 17:21 신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에서 저는 빼주세요.
    저에게 있어 경매는 겁나 어려운 분야거든요.ㅎㅎ

    • 직장인이시라면, 이미 더잘하실수있습니다. 상사분께 올리는 보고서보다 간단합니다. 받는사람, 보내는사람만 써도 반이상 쓴거죠ㅎ

  8. 원당컴 2019.06.04 18:19 신고

    누구나 쉬울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용어가 낮설어서 두려움이...ㅎ

    • 빙고, 역시 금새 와꾸를 잡으신듯.
      수신인, 발신인에 언제, 얼마빌려줬다, 언제까지 갚아야하는데 안갚아서 이부동산을 팔아 내돈을 가져가겠다입니다.

  9. 작은흐름 2019.06.04 18:28 신고

    아.. 어쩐지 무서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하군요!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 말씀처럼 매우간단합니다.
      여기서 조금 잘못쓰면 빨간펜(?)선생님인 검사보로부터 보정명령이옵니다.

      요기요기 글자틀렸고, 숫자이상하니 확인하고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셈,,,이런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해서 다시보내면 됩니다.

  10. 선블리쮸 2019.06.04 18:51 신고

    모르고있는것보다 알고있는게 더좋으니~ㅎㅎ
    이렇게 알아갑니다 :)

  11. 리뷰하는 마범 2019.06.04 22:08 신고

    깔끔한 설명 너무 좋네요!! 잘보고 갑니다. ㅎ

  12. 물레방아토끼 2019.06.04 22:08 신고

    우와 ㅋㅋ어렵지만 잘 참고해야겠어용

  13. 연예인 2019.06.04 22:28 신고

    곧 현충일이자 쉬는 날이 다가오네요! ㅎㅎ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밤 되세요 공감 누르고 갑니다~

  14. 행복사냥이 2019.06.04 22:40 신고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5. 제나  2019.06.04 22:57 신고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한번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되서
    몇번 더 읽어야할거 같아요 ㅠ

    • 아 이건 말씀처럼, 내용을 상세히 볼 필요는 없는 서식입니다. 은행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인적사항과 채권관계(돈을 얼마나 어떻게 빌렸고, 이자가 얼마고...)만 적으면 됩니다.

  16. ruirui 2019.06.04 22:59 신고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에 대해 잘 배워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7. 로안씨 2019.06.04 23:49 신고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공감 꾸욱 누르고갑니다 ㅎㅎ
    좀 알면 댓글을 자세하게 달아드릴텐데 ㅜㅜ
    매번 꿀먹은 벙어리처럼 인사만드리고 가는 것 같네요

  18. TheK2017 2019.06.05 02:53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ㅇ^*

  19. *저녁노을* 2019.06.05 04:36 신고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잘 보고가요

  20. 리뷰왕Patrick 2019.06.05 08:43 신고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ㅎ
    사실 이런 신청서를 쓸 일이 없는게 제일 좋겠죠 ㅎ ㅇ

  21. 모모의 가사노동 2019.06.05 13:52 신고

    좋은 정보 잘 알아갑니다. ^^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로 지급명령신청을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감히 꿀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세입자를 받아보지 못한 분도 계실테지만, 알아두면 나중에 다 써먹을 곳이 있으실 겁니다. 찬찬히 들여다보죠.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막강한 법,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를 교묘히 잘 이용하는 똑똑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안내고 버티다가 갑자기 나가버린다던가, 뭐 참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정에 이끌리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2회 이상, 월차임이 연체가 된다면 바로 법원에 '세입자가 돈을 안내는데 돈을 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과 같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복잡한 것이 아닌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말이죠. 


첨부의 지급명령신청양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름과 해당주소지만 작성되면 됩니다. 청구하고자하는 금액을 기입하고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어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양식에는 연 2.5%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저는 은행이자선으로 10.0%로 부과합니다. 이미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작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카드사에서는 지연이자를 평균적으로 10% 이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절차 동안에도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부과를 해야합니다. 월세가 많이 밀려도 그 돈이 그리 크지 않기때문에 대부분 인지대는 1000원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수입인지와 송달료는 신한은행에서 모두 취급하니 신한은행으로 가서 비용에 대해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려줄테지만, 우리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숙지해둬야겠죠? 

독촉절차비용란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기입하셔도 좋지만 비용란은 공란으로 두고, 신한은행에가서 직원분께 문의하여 계산된 값을 입력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서류에서든 마찬가지지만 금액란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니 은행직원분이 계산하는 금액과 방법을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6회분)입니다.

예) 세입자, 채권자 2인, 4500*6회분 = 54,000원


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과 신청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세입자와 신뢰관계도 깨어지고 약간은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사정이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오히려 더 안좋아지는 경우도 발생되니, 세입자가 말썽을 부릴때 이런 지급명령이라는 무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지급명령신청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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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uirui 2019.04.05 18:54 신고

    지급명령신청서에대해 배웠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배워갑니다 ~^^

  3. 블랙IT 2019.04.05 19:32 신고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급명령신청' 꼭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포스팅 감사해요!

  4. 제나  2019.04.05 21:10 신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따라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용어는 접할때마다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해보면 별 거 아니라는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5. *저녁노을* 2019.04.06 05:30 신고

    잘 보고 알고...공부하고 갑니다.
    통 모르는 분야입니다.ㅎㅎ
    즐거운 주말 되세욜^^

  6. Bliss :) 2019.04.06 05:48 신고

    저번에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해 설명해주신게 기억나네요 그에 대한 서식이군요 잘 해결되셨길 바래봅니다 해피 주말 되세요^^

  7. 드림 사랑 2019.04.06 10:46 신고

    덕분에 잘보고 갑니다.

  8. 잉여토기 2019.04.06 14:42 신고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세입자로부터 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할 정보네요.

  9. 작은흐름 2019.04.06 15:24 신고

    유용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0. Anchou 2019.04.06 17:46 신고

    이건 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겠네요!
    저도 얼마 전 구입한 집에 임대 승계를 받은 처지라서
    꼭 숙지해놔야겠어요!
    감사합니다^0^

  11. luvholic 2019.04.06 20:25 신고

    세입자 입장일때와, 세입자를 둘 때의 입장을
    둘다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만일의 대비로 꼭 알아야하겠습니다 ㅎㅎ

  12. 유하v 2019.04.06 21:49 신고

    백번 읽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게 빠르겠군요 ㅎ

  13. GeniusJW 2019.04.06 23:42 신고

    ㅎㅎ~
    저도 이용중인 서식이예요.
    나중에 강제집행도;;ㅋ

  14. 까칠양파 2019.04.07 11:16 신고

    저도 써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완연한 봄날의 휴일, 멋진 하루 보내세요.ㅎㅎ

  15. 널알려줘 2019.04.07 18:54 신고

    지급명령 신청하는법 잘보고갑니다
    이런정보는 미리미리 알아두면 두고두고
    편할것같습니다

  16. 멜로요우 2019.04.07 21:51 신고

    임대인들은 꼭알아둬야할 서식이네요.ㅋ 저도 언제쯤 써볼수있을지...

  17. 둘리토비 2019.04.07 22:45 신고

    제가 세입자를 두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서...^^
    정보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 보았어요~ㅎ

  18. peterjun 2019.04.07 22:49 신고

    지급명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네요.
    잘 배웠습니다. ^^

  19. ddoddok 2019.04.08 14:39 신고

    지급 명령이 이런 거군요. 생각보다 무서운 거 아니니, 엄마 알려드려야겠어요. 안 좋은 일로 속을 썩이셔서. 이런 일 벌어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20. 청결원 2019.04.08 21:56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21. M. Cassandra 2019.04.08 23:11 신고

    누구나 할 수 있다지만 저한텐 넘나 어려운 지식이네요..ㅎㅎ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 시리즈, 등기촉탁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신청은 아직 저 역시 하지 않아본 것으로, 안해본 것을 쓰자니 

낯 부끄럽기도 하고 맛깔나게 실패와 꿀팁(?)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안해봤다고 미뤘던 것을 막상 직접해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등기촉탁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은 등기해달라고 등기소 공무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무엇을 등기하는 지에 대한 작성 등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법원경매사이트에 가서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 촉탁신청'양식을 다운받습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작성은 역시나 간단한 인적사항이 기록됩니다.

서류 작성은 이게 다입니다.

법무사분께, 변호사분께 작성대행료 명목으로 주는 돈이 바로 이겁니다.




모를때는 몰라도 알고나니, 어지간해서는 직접해야겠구나 싶더군요.

첨부서류 작성부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등기촉탁은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면 100%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처럼, 법원 서류도 똑같습니다.

팀장님이나 실장님께 쭈뼛쭈뼛 거리면서 작성한 서류 결재를 받는 것처럼,

경매계장에게 제출하거나 그곳 직원에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등기촉탁말고 다른 서류를 작성하여, 경매계에 들고 간 적이 몇 차례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설프다보니, 첨부서류를 잘못 가지고 가서 빠꾸(?)를 당했죠.

틀리면, 모자른 점이 있으면 친절히 전화도 주면서 '이거 빠졌으니, 보충해서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첨부서류중 상단의 4개의 서류는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되고, 

나머지 두개는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저는 경매 외에도 여러가지 돈버는 실험(?)을 하고 있어서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등기촉탁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꼭 한번은 직접 등기촉탁신청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라드온이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할테니 말이죠.

저도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제가 직접 전과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 라드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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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 리뷰왕Patrick 2019.01.02 07:50 신고

    라드온님 19년 새해는 잘 시작하셨는지요?
    뭐 전부 본인이 경험한 것만 포스팅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낯뜨거워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ㅎ

    돈버는 실험이라는게 참 궁금하군요 ㅎ
    왠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ㅎ (참고로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ㅎ )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ㅎ

    • 안녕하세요 사이다님,
      사이다님도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연배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약간 더 많은 것 같네요.
      저는 마흔줄입니다.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 리뷰왕Patrick 2019.01.02 11:00 신고

      아 그러시군요 ㅎ 형님이시네요 ㅎ
      요즘 본격적으로 경매에 대한 포스팅을 하다보니, 예전엔느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던 특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다 까먹었더라구요 ㅎ
      다시 하나씩 이해하려는데, 새삼 어렵습니다 ㅎㅎ
      저도 임장이나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라드온님의 포스팅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
      어쨋든 19년도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ㅎㅎ

  2. 예지마마 2019.01.02 11:54

    라미드니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좋은 정보 감사드려며 올해도 잘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당..

  3. 라디오키즈 2019.01.02 16:18 신고

    경매라니...@_@ 누구나 해도 저는 쉽게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막연하게 관심은 갖고 있던 분야인데 종종 보러와야겠네요.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버블프라이스 2019.01.03 04:21 신고

    등기촉탁신청서 작성법 몰랐는데요 라미드니오니 님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9.01.03 08:40 신고

    처음 해 보는건 어디든 보고 배울수 있는게 필요합니다^^

  6. 선블리쮸 2019.01.03 16:42 신고

    학군이밀집되어있어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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