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엊그제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신청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다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유빌라중에 젊은 여자분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4회 총 160만원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미지급하였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청절차도 간단하고, 신청이후 명령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더군요.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분 명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그러니까 그분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죠. 가압류가 걸리면 모든 은행 행정업무가 불통이 될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도 아마 제한될 것 입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하고 싶지않아 몇차례 알아듣도록 설득했고 다음주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몇차례 알아듣도록....'이 될 것입니다. 법을 그러니까 국가를 내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줄줄 외울 필요 없이, 이럴때 이런게 있었는데 정도만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표기됩니다.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 불법행위지의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바로 결정이납니다. 채무자 심문과정 또한 없기 때문에 신청하고 2주이내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 신청하는지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월차임 미지급분 청구' 이런 식이 되겠네요. 
송달
채무자에 대한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송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해당내용을 채무자, 채권자가 받아봐야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지않으면 주소 보정을 해야합니다. 보정명령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점유지를 이탈하기전에 우편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신속히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자의 신청내역에 채무자가 너무 과도하다고 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됩니다.
소송의 제기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인지 등의 보정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래서 비용이 얼마인지?'가 아닐까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용과 함께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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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핑구야 날자 2019.03.21 06:46 신고

    덕분에 오늘도 상식 하나 얻어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3. 봉리브르 2019.03.21 06:49 신고

    유용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4. pennpenn 2019.03.21 07:22 신고

    지급명령관련 지식을 얻고 갑니다.
    오늘은 춘분입니다.
    목요일을 잘 보내세요.

  5. 낭만ii고양이 2019.03.21 07:49 신고

    역시 사람은 똑똑해야 자기가받을것을 제대로받을수있어요~ 오늘도 잘배워갑니다~^^

  6. 휴식같은 친구 2019.03.21 08:35 신고

    지급명령이 신속히 결정이 난다고 하니 임대업자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7. 이음 2019.03.21 09:16 신고

    어머, 설명이 너무 좋아요. 살면서 이런거 안알고 살면 평탄한 삶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ㅠㅠ

  8. 리뷰왕Patrick 2019.03.21 09:16 신고

    역시 경험만큼 값진게 없습니다 ㅎ
    마음은 힘드셨겠지만 이렇게 값진 포스트가 나오네요 ㅎ
    잘 보고 갑니다 ^^

  9. 담덕01 2019.03.21 10:33 신고

    백번 말해도 말 못알아 듣는 분들에게는 역시 강경대응 뿐인걸까요. ^^

  10. 빗코 2019.03.21 14:11

    오늘은 법률적인 내용이 많아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월차임 밀리신 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 사정이 좀 나아지셔서 라드온 님께 얼릉 제대로 지급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ㅎㅎ 실제 지급명령까지 가지 않도록 말이죠.

  11. 널알려줘 2019.03.21 14:53 신고

    라미드니오님 경매이야기 구독하고 갑니다 ^^

  12. 선블리쮸 2019.03.21 17:01 신고

    말로안되면 법으로해야죠 ㅠㅠ

  13. 청결원 2019.03.21 17:14 신고

    비온 뒤 맑은 날이 됐네요~
    오늘도 역시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14. 유하v 2019.03.21 17:29 신고

    이정도 과정까지 가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15. 버블프라이스 2019.03.21 18:51 신고

    지급명령 신청절차 관련 지식을 얻고 갑니다^^
    어제 비가 오고 미세먼지가 날라갔습니다. 맑은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16. M의하루 2019.03.21 21:07 신고

    잘보고갑니다 편안한밤되세요~

  17. peterjun 2019.03.21 21:20 신고

    개념 정리 이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
    잘 배웠습니다.

  18. 로안씨 2019.03.21 21:52 신고

    법률용어가 들어오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ㅎㅎ
    요즘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당촤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19. Bliss :) 2019.03.21 22:56 신고

    오홍~ 월세 미지급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랐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군요! 서로 간의 불편함 없이 지급 이행해주면 참 좋을텐데 말이지요. 굿밤 되세요!

  20. luvholic 2019.03.22 00:36 신고

    지급명령이 생소한 개념인데 살면서 유용한 지식이기도 하네요.^^
    신청절차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따스한 밤 보내세요~

  21. ddoddok 2019.03.22 14:27 신고

    이거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네요. 저희 엄마도 전에 엄청 고생하셨는데.. 아무 것도 몰라 도움을 못드렸었거든요. 이거 알려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A가 B에게 돈을 줘!!'라고 국가가 인정하여, 

B에게 A한테 돈을 줄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임대차계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사회적 약자로 정의된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법입니다. 이 주임법을 잘 활용하여 월차임을 안내고 배째라고 눕는 세입자도 많이 있죠. 보증금을 까면서 월세를 연체하다하다보면 보증금은 안남고 월세는 계속 연체를 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급명령이라는 재판이 있습니다. 원, 피고가 법정에 올 필요없이 채권자(임대인)가 임대차계약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신청를 하면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이후 채무자(임차인)에게 이의신청를 받고, 이의가 없으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아주 몹시 간단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에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지급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대상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미래의 임대인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계셨다 천덕꾸러기 세입자를 만나면 정의의 칼날(?)을 날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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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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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ennpenn 2019.03.19 07:27 신고

    지급명령이 강력한 효력이있군요.
    오늘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3. 핑구야 날자 2019.03.19 07:56 신고

    덕분에 상식을 잘 얻어 갑니다. 어렵네요

  4. kangdante 2019.03.19 08:09 신고

    지급명령에 대해 알고 갑니다
    아는 만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

  5. *저녁노을* 2019.03.19 08:48 신고

    지급명령...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ㅠ.ㅠ

    잘 알고 갑니다.

  6. 문moon 2019.03.19 09:54 신고

    문제가 생길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는군요.
    잘 배워갑니다~^^

  7. 로샤 2019.03.19 11:53

    오늘도 글 잘 읽고 갑니다!

  8. 카고챠 2019.03.19 17:07

    잘 읽고갑니다!

  9. 선블리쮸 2019.03.19 17:09 신고

    오랜만에들렸다갑니다~
    좋은화요일보내세욤

  10. 청결원 2019.03.19 18:09 신고

    오늘도 좋은 정보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11. 작은흐름 2019.03.19 18:27 신고

    오오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2. 휴식같은 친구 2019.03.19 19:36 신고

    지급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네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세입자가 있으면 정말 고생스럽겠어요.

    •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 골치아픈 세입자를 들이면, 계약기간내내 골탕먹을수도 있습니다.ㅎ

  13. 리뷰왕Patrick 2019.03.19 20:04 신고

    정말 좋은 정보네요 ㅎ 잘 보고 갑니다 ^^

  14. 낭만ii고양이 2019.03.19 20:26 신고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즐거운저녁시간되세요~

  15. 드림 사랑 2019.03.19 20:49 신고

    덕분에 잘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16. peterjun 2019.03.19 23:18 신고

    지급명령에 대한 정의 효력....
    잘 배워갑니다. ^^

  17. 블랙IT 2019.03.20 00:37 신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18. 펭귄♡돼지 2019.03.20 09:55 신고

    역시 부동산 경매는 어려워요ㅋㅋ ㅠㅠ

    • 요 이야기는 사실 경매라기보다는 그냥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시면서 겪으실 수 있는 이야기일것입니다.ㅎ

  19. 빗코 2019.03.20 15:28

    이런 법적인 절차 덕분에 경매가 법적으로는 권리만 확실히 해가면 언젠가는 낙찰자의 승리(?) 같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세입자와 잘 이야기하는 편이 제일 잘 마무리되는 것이다 보니 ㅎㅎ;; 저는 이런 걱정 하지말고 일단 입찰이나 해야할텐데 말이죠.

  20. GeniusJW 2019.03.20 23:20 신고

    저도 지급명령 날릴 사람이 있어요~~ㅋㅋ
    정의의 칼날 날려줘야겠습니다.

  21. 신웅 2019.03.21 06:15 신고

    임대해줄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법원 사건별 부호 알림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경매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사실 몇가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보게되고 쓰게 되는 것은 역시 경매사건번호 '-타경-'정도가 되겠지만

강제경매나 특수권리가 섞여있는 등기부를 보시다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구성은 경매사건번호의 구성과 같습니다.

이 부호 알림표를 기억해두시면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하실 때 유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와같이 법원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매사건인 '타경'은 이곳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경매사건은 대법원경매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본 사이트에서는 민, 형사사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처분이 들어간 등기부를 분석하시다보면 권리분석을 위해 등기 순위 검색이 필요하고

판결을 확인해야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법원사이트에서 확인이 됩니다.

경매는 대법원 경매사이트, 그외 사건은 법원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중인 법원선택, 사건번호, 당사자를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법원: http://www.scourt.go.kr

대법원경매: https://www.courtauction.go.kr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 민사항소 
: 민사상고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단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카공 : 공시최고사건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타경 : 부동산등 경매사건 
타기 : 기타집행사건 
파 : 비송사건 
회 : 회사정리사건 
하 : 파산사건 
거 : 화의사건 
너 : 가사조정사건 
러 : 민사공조사건 
머 : 민사조정사건 
호파 : 호적비송사건(호적과태료사건포함) 
과 : 과태료사건 
고합 : 형사제1심합의공판사건 
감고 : 감호제1심사건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고약 : 약식사건 
노 : 형사항소공판사건 
감노 : 감호항소사건 
도 : 형사상고공판사건 
감도 : 감호상고사건 
로 : 형사항고사건 
감로 : 감호항고사건 
모 : 형사재항고사건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보 : 형사준항고 
오 : 비상상고 
감오 : 감호비상상고 
조 : 즉결심판사건 
초 : 형사신청사건 
감초 : 감호신청사건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감토 : 감호공조사건 
구 : 행정제1심사건 
누 : 행정상고사건 
두 : 행정상고사건 
루 : 행정특별항고 
부 : 행정준항고 
아 : 행정신청 
수 : 선거소송사건 
수호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우 : 선거상고 
주 : 선거신청 
추 : 특별소송 
쿠 : 특별신청 
푸 : 소년보호 
허 : 특허제1심사건 
흐 : 특허재항고 
히 : 특허특별(준)항고 
카허 : 특허신청사건 
후 : 특허상고 
느합 : 가사비송합의 
느단 : 가사비송단독 
드합 : 가사제1심소송합의 
드단 : 가사제1심소송단독 
르 : 가사항소 
므 : 가사상고 
브 : 가사항고 
스 : 가사재항고 
으 : 가사특별항고 
즈 : 가사신청 
츠 : 가사공조 
크 : 소년보호항고 
트 : 소년보호재항고 
정 : 감치, 과태료재판사건(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건 및 가사사건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하 같다.) 
정로 : 감치, 과태료항고 
정모 : 감치, 과태료 특별항고 
선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유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나 : 탄핵심판사건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헌아 :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다음카페 '천지인의 실전경매' 게시글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법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물론 법원까지 안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찌어찌하여 가게 되더라도 법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로 살면서 보증금을 전액 잃지 않으려면 경매의 절차를, 등기부보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듯이 말이죠.

교양서적읽듯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민법 풀이 관련 책들도 많이 나와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접하는 경매사건 이외에도, 다른 민사사건에 또 연루되어 있습니다.

2014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인데, 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중이죠.

저는 국민 6호, 농협3호, 롯데카드5호 인데 아직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라드온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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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녁노을* 2019.01.04 08:47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접하기 힘든 내용이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3. 버블프라이스 2019.01.04 09:36 신고

    법원 사건별 부호 알림표 어렵지만 참고해두면 나중에 필요시 요긴할 것 같습니다^^ 5년... 대법원 판결 나와 손해배상 문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겟습니다

    • 감사합니다 버프님
      제가 크게기여한건없지만, 하나씩 승소판결을받고있으니 조만간 좋은소식들릴거라믿습니다

  4. 문moon 2019.01.04 09:45 신고

    경매에 대해선 잘모르고 법에 대해서도 머리가 아픈것 같아서.. ㅎㅎ
    알아두면 도움이 될텐데요.. ^^
    좋은 하루 되세요~^^

  5. 낭만ii고양이 2019.01.04 12:49 신고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좋은오후 시간되세요^^

  6. 휴식같은 친구 2019.01.04 13:21 신고

    우와~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걸 다 외워야겠네요.
    사건부호알림표만 보면 어떤 사건의 어느단계 재판인지 알수 있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7. 가래라컴퍼니 2019.01.04 14:15 신고

    우와~ 정리 제대로 되어 있내요^^ 역시 부동산 경매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
    저도 부동산경매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잘못 되서 다 날리는게 아닐까 싶어서 시작하기가 힘드내요^^;;

  8. 선블리쮸 2019.01.04 16:46 신고

    역시 하나하나에대한 의미가있네요

  9. Deborah 2019.01.04 19:48 신고

    맞습니다. 법은 알아두면 큰힘을 발휘합니다. 좋은 상식이야기 잘 봤습니다.

  10. 블랙IT 2019.01.04 21:19 신고

    포스팅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11. 행복사냥이 2019.01.04 22:10 신고

    새로운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2. 모피우스 2019.01.04 22:57 신고

    관심분야인 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 안녕하세요 모피우스님,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찾아 열심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ㅎ
      감사합니다.

  13. luvholic 2019.01.04 23:03 신고

    민법을 비롯하여 법지식은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 IT세레스 2019.01.05 01:23 신고

    저도 일이 있어 한번 둘러볼때가 있었는데요.
    용어들이 참 많이 어려운거 같더라구요.
    그래도 몇개는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요.^^

  15. Anchou 2019.01.05 02:08 신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테고리네요!!
    자주 들르겠습니다. 좋은 글 많이 부탁드려요^^

  16. 청결원 2019.01.05 08:0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7. 둘리토비 2019.01.06 09:22 신고

    아, 이부분은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8. 2019.01.06 22:33

    비밀댓글입니다

  19. 지노아빠 2019.01.07 07:54 신고

    잘보고 갑니다

  20. 김독서 2019.01.08 18:44 신고

    알짜배기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ㅎㅎ

  21. 2019.02.03 12:37

    비밀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제가 대충 안다고 용어에 대해선 간과하고 지나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등기부를 보기 시작하면, 가끔 처음보는 법률용어가 나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용어가 나올만한 물건이면 일단 들여다보지 않습니다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봐두어야겠지요.

자주 나오는 용어 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번 정도 읽어두시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환가(매매, 증여, 양도 등)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해도 채무자가 재산을 매도하거나 도피시키면 판결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다. 앞선 가압류 등기가 있어도 신청 서류는 접수된다. 

▷ 가처분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기재하는 것. 남에게 빌려준 부동산을 되돌려받거나, 매입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비하는 행위. 만일 채무자가 금지사항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속여 담보권을 설정했더라도 가처분 이후에 설정된 등기는 말소시킬 수 있다.

▷ 가등기 장래에 발생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 등기다. 그 자체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갖지 못하나 후에 가등기를 원인으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순위에 소급하여 소유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등기 이후 발생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가 있어도 나중에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면 가등기 이후 모든 등기가 소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몰래 근저당설정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 

▷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 조사 평가한 가액. 같은 물건이라도 대출받기 위해 받는 감정평가액과 법원 경매 부동산의 최저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 판사의 명령으로 평가하는 감정가격이 같지 않다.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감정평가가 부실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변상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대출감정은 시세보다 80%선까지 낮게 평가한다. 반면 법원 경매 부동산은 시세보다 높게 평가한다. 낮게 평가하면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감정을 요청한다.

▷ 강제경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경매하는 것. 법원은 채권자가 제시한 집행권원(확정판결, 공정증서 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 채무자가 경매 진행을 취소하려면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낙찰자가 거부하면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한 뒤 채무금 변제에 의한 원인채권을 소멸시킨 증빙서류를 갖춰 강제경매 취소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낙찰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공시지가 정부가 토지수용보상이나 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가. 건설교통부가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1일 공시한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공시지가는 전국 4000만 필지 중 각지 대표적인 땅 45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 1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가격(1㎡당).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시·군·구청에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번별로 매긴 가격이다. 토지대장등본에 표시된다. 

▷ 기준시가 국세청이 투기우려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에 과세할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농지취득 자격증명 경매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경락받은 전·답·임야 중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나타내는 증명이다. 농지를 경락받은 낙찰자는 매각허가 기일까지 농지(과수원 포함)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매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

▷ 대위변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신 변제하는 것.

▷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입주자는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했을 때만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췄다고 말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이란 내용이 경매부동산 입찰공고의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으면 1순위 저당권자보다 빠른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는 뜻이다. 

▷ 등기촉탁 경락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서류(토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경락허가 결정문, 잔금납부영수증 등)를 갖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매각허가 결정기일 집행법원이 입찰기일 종결 후 이해관계인(전세입주자,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 및 기타 관계자 등)에게 경락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매각허가나 불허가결정을 판결하는 날짜를 말한다. 

▷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 채무자 및 채권자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최고가 매수인 등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 항고할 경우엔 반드시 최고가 매수가격의 10%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공탁한 금액은 전액 몰수된다. 

▷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에 참가해 변제받는 방법.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설정된 권리.

▷ 압류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행위. 징수관(지방자치단체장,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이 있거나 집행법원 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난 경우, 징수관 또는 법원이 소관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 의뢰한다.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해도 압류금액의 변제 또는 배당받을 수 있다. 

▷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인도명령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경락자가 경매대상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는 명령. 

▷ 임의경매 저당권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라고도 한다. 낙찰자가 발생한 뒤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면 낙찰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제경매와 다르다. 

▷ 입찰보증금 경매나 공매에 참가할 때 내는 일정액의 보증금. 매각입찰기일 당시에 고시된 최저입찰표시가액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재경매일 경우 20~30%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한다. 

▷ 재경매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없는 경우에 법원 직권으로 다시 최저가격으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과수목,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행사하는 용익물권. 

▷ 차순위 입찰신고 최고가 매수입찰자 이외의 참가자 중 최고입찰매수가에서 보증금액(입찰가의 10%)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으로서 차순위 신고를 하는 것. 즉 최고입찰가가 1억원이고 입찰보증금이 1000만원일 때 1억원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모두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 확정일자 증서(전세계약서 등)가 작성된 일자에 관해 증거력을 주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자라 한다. 전세계약 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 신고할 때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준다.


※월간신동아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생각나는 것들 중에서 몇가지만을 요약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분석에 필요한 용어는 파란색 표시해두었습니다.

파란색의 용어에 대해선 추가로 한 항목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모자르지 않게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무엇인지만 확인하시고 추후에 용어 카테고리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라드온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리뷰왕Patrick 2018.12.31 07:47 신고

    좋은 포스팅입니다 ㅎ
    저도 대충 읽고 이해할 줄 안다고 넘기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ㅎ
    갑자기 누가 툭 하고 물어보면 턱하고 말문이 막혀버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ㅎ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18년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ㅎ

    •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님,
      이렇게 글남겨주셔서 항상 힘이 됩니다.
      사이다님의 성원에 힘입어 더 좋은 포스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 호원이 2019.01.01 00:26 신고

    이것만이라도 알아둘까하고 읽기시작했는데 으아...;;

  3. 버블프라이스 2019.01.02 21:45 신고

    가처분 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던것 같은데요- 다른 용어들을 생소한 것들이 많네요^^
    꼭 알아둬야하는 경매 용어 글 너무 잘 읽고 갑니다. 기해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버블님,
      아무래도 잘 사용하지않는 법률용어 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다 쉽고 재밌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코루미 2019.01.06 23:01 신고

    아직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정보가 많네요! 자주 들를겠습니다 :)

  5. 류이야기 2019.01.09 21:51 신고

    정리 잘하셨네요!!
    공부하다 중간중간 참고하러 들를게요^^

  6. 널알려줘 2019.01.11 20:59 신고

    아 좋은정보네요. 이런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요. 잘보고 갑니다

  7. 코집사 2019.01.14 12:00 신고

    용어 정리를 잘하셨네요! 전주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마스크 꼭 쓰고 나가세요!

  8. minm 2019.01.14 17:04 신고

    경매는 주변에 얘기만 들어서 용어들이 궁금했는데 엄청 많네요~ 이것들부터 꼼꼼히 읽어봐야겠어요 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9. uxblu 2019.01.15 21:33 신고

    도움될 글들이 많네요 !! 잘보고 갑니다 :)

부동산경매란 무엇인가?


부동산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 받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채무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순서에 의해 배분하다 보니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가혹하지만,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진행할 수 밖에없다.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 매수인 모두를 법에 입각하여 3주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부동산경매와 일반매매의 차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고 진행하는 일반적인 매매에 비하여 부동산경매는 본인 스스로가 법원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권리분석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짊어진다. 

다만 낙찰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낙찰허가취소, 낙찰불허가, 감액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이라는 국가단체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거래를 하기때문에 거래의 보장은 국가가 해주지만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확보는 본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면 법원을 통해 감정평가사는 감정을 하게 되고 시세를 반영해 감정가를 정한다. 보통은 시세에 감정되지만, 가끔 시세보다 비싸게 감정되기도하며, 반대로 저렴하게 감정가가 매겨지기도 한다. 감정사의 재량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도 있으며, 오르락 내리락하는 부동산시장 시세가 반영되기도 한다.



부동산경매의 진행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비용과 함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진행된다.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경매에 부친 부동산이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되면 채권자는 일정 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이 절차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경매 절차도 종료된다. 즉 경매는 채권, 채무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귀결점이다.


경매에는 두종류가 있다.


강제경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진행되는 경매.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문서 등)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 하는 것이다. 반드시 집행권원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 -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집행을 의뢰하여 낙찰대금으로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행사하여 진행되는 경매이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이 존재하는 서류만 내면 된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집행권원 대신 '채무보존재확인의 소' 나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따져야한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신청 절차에만 차이가 있고 경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나


부동산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때에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선택한다.


실거주용으로 취득할 때에는 당연히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따져야 할 것. 학교나 대중교통, 편의시설 등 주변환경을 따져보고, 또 이전 거주자에 대한 용도도 생각해본다. 실거주자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는 단가 또한 높아서 투자용보다는 실거주용으로 적합하다.


부동산경매는 싸게 사서 시세에 파는 것.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때문에 투자용으로 구매할시 많은 분석과 공부가 필요하다.



  1. briskeen 2019.01.09 05:51 신고

    안녕하세요! 포럼에서 댓글 보고 와서 글 몇개 읽고가는데 경매 관련을 전문으로 하시는건가요? 블로그 글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 달상 2019.04.09 20:04 신고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매가 눈에 띄네요ㅎㅎ 공부없인 힘들겠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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