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대전일보 칼럼, 2023.11.24)
네이버 뉴스의 오피니언 섹션, 칼럼 중 적당한 길이의 칼럼을 골라 필사를 해보기로 한다. 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여백]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자는 의미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에 도입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창구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연서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