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그게 최선이었을까(시사인, 2024.1.17)
네이버 뉴스의 오피니언 섹션, 칼럼 중 적당한 길이의 칼럼을 골라 필사를 해보기로 한다. 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노란봉투법, 그게 최선이었을까[프리스타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사실 별로 기쁘지 않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어쨌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법이다.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변하는 정당과도 합의한 변화만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오래갈 수 있다.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 못내 아쉬웠다. 법 내용도 당초 논의와 달라졌다. 법원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항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