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내용증명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 내용증명보내는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내용증명은 앞서 빌라경매후기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후에 내용증명보내는법에 대해 포스팅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사용할 때는 낙찰받은 물건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를 할 때 사용합니다. 법적으로는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지만, 막상 받아보시면 별 특별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됩니다. 이런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법원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법원에서 보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 양식, 비용,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내용증명보내는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한데 1통은 우체국, 1통은 발신자,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한번만 작성해두면 알아서 3부의 내용증명이 발송됩니다.


2. 내용증명 양식



위와 같이 내용증명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문서첨부하기'보다는 그냥 '우편직접작성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직접작성하기'를 선택하면 MS-Word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존에 MS-Word로 작성해둔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 원하는 종류의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내용증명 양식과 예시문서가 나옵니다. 저는 주로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검색해서 내용이나 구성이 마음에 드는 양식을 골라 다운받고, 내용을 수정하여 MS-Word로 저장해둡니다. 문서는 미리 작성해두시고 아래의 절차대로 내용증명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비용은 발송방식에 따라, 수취방식에 따라, 등본의 장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여러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보낼때는 주로 동문내용증명을 이용합니다만 저처럼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주로 '1. 내용증명 수수료-등기통상'을 확인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1장을 보낼 때가 저렇고 막상 작성해보시면, 사실 내용 작성하고 제가 원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최소한으로 써도 2장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 보내실 때 1회 비용은 7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내용증명 수수료

- 등본 최초 1매 : 1,300원

- 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

- 요금 예시(등본 1매를 받는 분 및 보내는 분에게 보낼 경우)

등기통상 : 우편요금(380원)x2 + 등기수수료(1,800원)x2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원)x2 = 5,840원

익일특급 : 우편요금(380원)x2 + 등기수수료(1,800원)x2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원)x2 + 익일특급수수료(500원)x2 = 6,840원


2. 동문내용증명 수수료

등기통상 : 우편요금(380원)x3 + 등기수수료(1,800원)x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x2 + 제작수수료(90원)x3 = 9,410원

익일특급 : 우편요금(380원)x3 + 등기수수료(1,800원)x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x2 + 제작수수료(90원)x3 + 익일특급수수료(500원)x3 = 10,910원


4. 내용증명 효력


결론만 말하자면 내용증명 효력은 수취인에게 심리적 압박 이라는 것 이외에는 큰 효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그냥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내용의 진실을 증명해주지는 않지만, 발송자가 발송 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수취인이 받아서 확인해야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반송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상대방에 전달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보내기


검색엔진에서 '내용증명'을 검색해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 상관없이 최상단에 '인터넷우체국'이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인터넷우체국으로 들어갑니다.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이나 우체국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도 회원가입없이 '비회원'으로도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이력관리도 되고, 먼지만큼이지만 포인트적립도 되고 회원가입을 권해드립니다. 회원가입후, 내용증명을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이 똭~!!



그럼 내용증명의 기본사항에 대해 입력하는 란이 나타납니다. * 표시 부분이 입력되지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가서비스와 선택사항란은 변경없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익일특급과 배달증명'은 비용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추가비용이 드는 서비스입니다. 추가비용이 드는 서비스는 사진에서와 같이 붉은 색으로 비용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 회원가입 정보가 그대로 입력됩니다. 받는 분 정보도 모두 입력합니다. 하단에 '받는 분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받는 사람이 추가되었음을 알립니다.




받는 사람이 추가되었다면 맨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큼직하게 붉은 색으로 '문서작성'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해둔 내용증명의 기본 사항에 대해 간단히 팝업창으로 알려주고 문서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우체국 워드 프로그램(IFormLauncher)이 열립니다. 아니 설치하라고, 인스톨마법사가 열립니다.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인터넷우체국 워드 프로그램을 설치했었는데, 또 설치되네요. 전에 사용하고 지웠었는지 '다음-다음-다음'으로 설치를 완료합니다.



에티터가 시작되기 전 문서를 첨부할 것인지 작성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직접작성합니다. 우편직접작성을 선택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란 1페이지는 위와 같이 내용증명 봉투가 나타나있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 수신인 주소가 나오고 2페이지부터 작성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제가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제가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에디터로 옮겨붙이기합니다. 에디터는 MS Word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내용이 그대로 안 옮겨붙습니다. 띄어쓰기도 달라지고 간격도 약간씩 틀려지는데 에디터로 옮겨붙이신 후, 약간 조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디터의 좌측 상단을 보시면 내용증명 작성 단계가 나오는데, 문서 작성이 완료되면 주소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주소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주소검증을 하게되고 유효하지 않은 주소면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데모용으로 '테스트님께' 내용증명을 하고 있는데, 집주소도 옆집주소로 정확히 입력하였습니다. 미리보기를 해보시면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문서작성란에 '테스트입니다.'를 작성하여 이렇게만 나옵니다.



내용란에 기존에 작성해둔 모든 내용을 기입하고 미리확인, 작성완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전송하겠습니까?"란 안내팝업이 뜨고, 전송을 누르면 결제란이 나타납니다. 결제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문자가 등록한 휴대폰으로 옵니다. 최대한 쉽게 써보려고 길게 써졌는데, 막상해보시면 한 30분 내외로 작성이 완료되실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다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기침을 동반한 코감기 기운이 있어서 골골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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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Dian 2019.12.12 11:49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직 이런 분야는 잘 몰랐지만 좋은 정보를 얻어가네요 ㅎㅎ

  2. BlogIcon 모피우스 2019.12.12 11:54 신고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해야겠죠...^^

    요즘 세상 워낙 무서워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3. BlogIcon 멜로요우 2019.12.12 14:15 신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에 대해 알고 갑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좀 들긴하네요

  4. BlogIcon 후까 2019.12.12 17:25 신고

    저 해본적 있습니다.

  5. BlogIcon Laddie 2019.12.12 20:12 신고

    언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팁이네요 😄

    • 내용증명은 특정날짜 기준 증거로 삼고자국가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확정일자와 동일한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만기가 와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고자할때 '나의 계약기간은 이때까지이니 그때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낙찰된 집에서 이전 집주인을 내보낼때도 '잔금을 모두 치뤄 소유권이이전되었으니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세요'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죠.

  6. BlogIcon 오렌지훈 2019.12.12 21:28 신고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7. BlogIcon 키리나 2019.12.12 22:29 신고

    가끔씩 내용증명 보낼때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늘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8. BlogIcon 버블프라이스 2019.12.13 05:40 신고

    오늘은 내용증명보내는법을 공유해주셔서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
    따뜻한 금요일 보내시길 바래요-

  9. BlogIcon 空空(공공) 2019.12.13 08:49 신고

    요즈음은 인터넷으로 보낼수도 잇더군요.
    얼마전 보낸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