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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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한 매각물건명세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이용하여

권리분석을 하려고 들여다보면,

관공서에서 소유주의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민 형사 사건의 송사에 휘말린다면,

현재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메뉴로

사건검색이 가능하게 해두었으며,

별도의 사이트도 하나 둬서

운영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합니다.

 

오늘은 대법원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사건검색

 

 

     

나의사건검색 접속

 

 

나의 사건검색 검색

 

 

검색엔진에서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해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검색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셔도 좋고,

아래쪽에 사건검색 목록이 나타나는

'나의 사건검색'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건 정보 입력하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법원 사이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홈페이지

 

 

대한민국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대국민 서비스, 대법원,,, 등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국민 서비스에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소송 신청 등 업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부동산 경매, 공매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에 보시면

바로 '나의사건검색'이 눈에 띄이실 것입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은 '사건번호로 검색',

'공인인증서로 검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시는 분은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사건 당사자라고 하신다면

간편하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건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나의 사건검색 조건 검색

 

 

이 화면은 검색엔진에서

두 번째에 링크된 '나의 사건검색'페이지로 들어가 본 것입니다.

대법원사이트에 접속한 화면과 동일한 화면입니다.

 

 

사건 구분 확인

 

 

경매물건 사건조회 예시1

 

 

지난 금요일(2019-12-13)에 소개해드렸던

청천동 황금빌라의 권리분석 내용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인천지방검찰청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등기부내용을 주로 권리내용만 간단히 보여드리는데,

이 내용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물건 사건조회 예시2

 

 

'2016년 11월 17일 인천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집행명령(2016초기3238)'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2016초기3238'이 바로 사건번호가 됩니다.

'2016'은 사건발생년도이고

'초기'는 사건 구분을 표시하는 부호(사건부호표 알아보기)입니다.

나머지 '3238'은 발생한 사건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킨 번호입니다.

 

 

경매물건 사건 조회 예시3

 

 

제가 정리해둔 사건 부호표는 경매와 직, 간접적으로

엮여있는 것이라 사건 구분이 적습니다.

 

 

경매물건 사건 조회 예시4

 

 

'초기'는 형사사건으로 '기타형사신청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럼 단서를 찾기 위해서,

사건번호 조회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경매물건 사건 조회 해보기1

 

 

경매물건 사건 조회 해보기2

 

 

경매물건 사건 조회 해보기3

 

 

사건 담당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2016초기3238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초기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사건번호 3238를 입력하고

사건 당사자인 채무자(소유주)명을 입력합니다.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경매물건 사건 조회 결과

 

 

그럼 위와 같이 '사건일반내용' 이 나옵니다.

사건명과 사건 관련 서류제출 내역을 살펴봅니다.

찬찬히 읽어보면 단서가 될만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라 담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주요 서류를 주고받은 송달이나

제출서류 목록을 보시면 서류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작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셀프 소송을 몇 번 진행해보아서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단서 찾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매물건 사건 상세 조회

 

 

사건 진행상황과 아래의 송달 내역을

찬찬히 시간의 흐름으로 쫓아보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갔구나' 대략 눈에 보입니다.

 

다 나온 결과를 보면서 시간의 순으로

결과를 갖다 맞추는 정도로 확인해봅니다.

 

 

경매물건 사건 공시송달

 

 

경매 관련 책을 쓰신 분들이 채권자인 은행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했다는 무용담(?)이 나오는데,

이런 송달 내역과 제출서류를 보고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리해본 적은 없습니다.

워낙에 평범하고 안전한 물건만 다루다 보니

그럴 필요까지 없는 물건이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뭔가 힌트를 얻고자 하실 때

이 송달 내역을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

 

 

경매물건 사건 주민번호 조회

 

 

공인인증서는 개인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라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단히 나의사건검색이 가능합니다.

 

저는 2012년에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아직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장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진행 중이네요.

 

어차피 지연 이자를 받겠지만

워낙에 승소금이 보잘것없어서, 빨리 끝났으면 싶긴 합니다.

 

 

경매물건 사건 공인인증서 조회

 

 

제가 사건 당사자이므로,

제 사건을 한번 조회해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 탭을 누르시고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위 사진과 같이 공인인증서가 나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나의 사건검색' 메인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제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담당이며,

민사본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승소하면 아마 피고(카드사)에서 항고할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 사건이 확인이 됩니다.

 

 

경매물건 사건 공인인증서 조회 결과

 

 

그중 하나 사건을 선택, 사건에 대해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고의 대리인 세종 법무법인에서

계속해서 항고를 해서 시간 끌기를 하는데

우리 대리인께서 잘 대응하여 승리로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경매물건 사건 공인인증서 조회 상세결과1

 

 

경매물건 사건 공인인증서 조회 상세결과2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화면에서는

뭔가 설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많이 없습니다.

 

최근 제출서류나 문서의 송달 내역만으로

단서를 찾기 힘드시다면

곳곳에 있는 누름 버튼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첨부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물건 사건 공인인증서 조회 상세결과3

 

 

오늘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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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오렌지훈 2019.12.19 20:27 신고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2. BlogIcon 배수의 진 2019.12.19 20:45 신고

    좋은 정보가 많네요 구독할게요
    이번에 티스토리 오픈했는데 가끔 방문 구독 부탁해요~~~
    일상을 간단하고 재밌는 그림(움짤)괴 같이 적으려고 합니다

    https://besoojincarpedeum.tistory.com/m

  3. BlogIcon 버블프라이스 2019.12.20 05:37 신고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할 수 있군요?
    오늘도 도움이 되는 글을 잘 읽고 추천을 누르고 갑니다.

  4. BlogIcon 북두협객 2019.12.20 08:10 신고

    대법원에 내 사건 검색 유용한 정보네요~
    행복하고 즐거운 금요일 보내셔요^^

  5. BlogIcon 空空(공공) 2019.12.20 08:37 신고

    사건번호와 법원을 알면 검색이 가능하더군요
    저도 해본적 있습니다.^^

  6. BlogIcon 찌인나라 2019.12.20 10:57 신고

    유용한 정보네요!!! 알아두어야겠어요. 잘 읽고 갑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7. BlogIcon 파아란기쁨 2019.12.20 21:30 신고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을 예전에 민사건으로 이용해 보았는데
    그때 그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서 편한것 같더라구요.
    잘 보고 갑니다.

  8. BlogIcon 가족바라기 2019.12.21 10:28 신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할수 있다니 새로운 정보를 알고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