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나홀로소송 둘러보기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진행중인 소송이 있어 관련 서류나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절차나 준비해야할 것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나홀로소송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자소송과는 약간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는 '나홀로소송'이란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 접수할 때 유용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접수,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역, 당사자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는 아무래도 서면이 더 익숙하고 편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나홀로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홀로소송 접속



검색엔진에서 전자소송 또는 나홀로소송이라고 검색을 하면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어 '나홀로소송'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서류도 대법원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아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나홀로소송'사이트까지 접속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민, 형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께는 유용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나홀로소송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꿀팁 하나 투척드리겠습니다. 위 환경은 크롬입니다. 대법원사이트 대부분 크롬에서 접속이 원활하지않습니다. 크롬에서 나홀로소송을 검색하셔서 접속해보시면 위와 같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중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저 화면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몇번이나 'F5'을 누르며 리프레시를 해봐도 설치중이라고만 나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진행하시면 바로 됩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상에서 나홀로소송을 검색해봅니다. 그럼 위와같이 대법원 나홀로 소송이 바로 검색됩니다. 사이트설명에서와 같이 민사소송 절차, 서식작성 지원, 비용, 증거준비, 판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서류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메인페이지가 나옵니다. 메인메뉴는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나홀로소송 회원가입



모든 서류와 절차, 비용계산까지 모든 메뉴와 기능을 비회원으로도 충분히 이용가능합니다만 이력관리와 보다 나은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신 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인화면 로그인 메뉴 바로 아랫쪽의 사용자등록을 누릅니다.




사용자등록 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대법원 전자소송에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사용자 정보 일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자 등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팝업이 뜹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본인의 이름이 나오면서 사용자등록이 완료됩니다. 우측 하단에 확인버튼을 누르면 다시 메인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3. 민사소송 서류 검색



사용자등록 후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대표서식이 메인화면에 큼직한 아이콘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메인화면에서 보이지 않으면 필요한 서식을 직접 검색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메인메뉴 '소송의 준비' 또는 '소송의 진행'에서 진행하려고하는 사건유형을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진상 붉은 박스의 '서식 모음'을 누릅니다. 



민소소송에서 사용되는 전체서식이 검색됩니다. 중분류로 사건이 나누어져있어 '민사'를 누르면 민사소송에 관련된 서식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던 전자소송 지급명령서식을 검색해봅니다. 전체 서식은 10건이 검색되며, 스크롤을 내려 [일반]으로 표시된 항목을 찾아 문서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문서의 제목이 직관적이라 제목만으로 필요서류를 찾으실 수 있으실텐데, 긴가민가하시다면 다운받으신 문서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소개해드리고, 재산명시는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이 재산명시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입니다. 재산명시서식을 조회하여 확인해봅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았다면, 위의 채무자의 재산명시(채무자 재산 확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식을 검색해봅니다. 2건의 서식이 조회되고, 채권자가 작성하는 등재신청서와 채무자가 작성하는 말소신청서가 조회됩니다. 



채무자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를 선택하면 위와같이 서식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저장하고 있으니 그냥 열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모든서식의 구성과 비슷합니다. 인적사항, 사건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은행의 수입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인천지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접수한다고 가정하고 절차를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 입니다. 본 서류를 작성하여 1층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수입인지(우체국에서도 수입인지 구매가능)를 사서 붙인다음,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식을 검색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자소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시스템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자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보다는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소송을 집행하는 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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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空空(공공) 2019.12.22 11:10 신고

    요즘은 전자소송도 많이 이루어 지더군요.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2. BlogIcon 오렌지훈 2019.12.22 11:39 신고

    좋은 휴일보내세요~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3. BlogIcon 후까 2019.12.22 16:25 신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군요~ ㅇ

  4. BlogIcon Laddie 2019.12.22 19:10 신고

    나홀로소송이라니
    뭔가 소송이 간편해진건가요 😄

  5. 2019.12.23 03:13

    비밀댓글입니다

  6. BlogIcon 가족바라기 2019.12.23 08:17 신고

    나홀로 소송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알면 유용하겠어요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7. BlogIcon 파아란기쁨 2019.12.23 22:08 신고

    나홀로 소송 팁 잘 보고 갑니다.

  8. BlogIcon 부자미소 2019.12.26 00:09 신고

    공부시작해야겠네요.
    좋은 정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보고 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