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지급명령_개념 및 효력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대법원 경매 물건 중, 대부분 이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경매개시로 경매나옵니다. 'A가 B에게 돈을 줘!!'라고 국가가 인정하여, B에게 A한테 돈을 줄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임대차계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사회적 약자로 정의된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법입니다. 이 주임법을 잘 활용하여 월차임을 안내고 배째라고 눕는 세입자도 많이 있죠. 보증금을 까면서 월세를 연체하다하다보면 보증금은 안남고 월세는 계속 연체를 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급명령이라는 재판이 있습니다. 원, 피고가 법정에 올 필요없이 채권자(임대인)가 임대차계약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신청를 하면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이후 채무자(임차인)에게 이의신청를 받고, 이의가 없으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아주 몹시 간단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에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지급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건 들여다보기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지급명령 대상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에 한정됩니다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지급명령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마무리


미래의 임대인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계셨다 천덕꾸러기 세입자를 만나면 정의의 칼날(?)을 날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급명령의 개념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보다 자세한 절차와 신청방법,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선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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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pennpenn 2019.03.19 07:27 신고

    지급명령이 강력한 효력이있군요.
    오늘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3.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9.03.19 07:56 신고

    덕분에 상식을 잘 얻어 갑니다. 어렵네요

  4. BlogIcon kangdante 2019.03.19 08:09 신고

    지급명령에 대해 알고 갑니다
    아는 만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

  5.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9 08:48 신고

    지급명령...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ㅠ.ㅠ

    잘 알고 갑니다.

  6. BlogIcon 문moon 2019.03.19 09:54 신고

    문제가 생길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는군요.
    잘 배워갑니다~^^

  7. 로샤 2019.03.19 11:53

    오늘도 글 잘 읽고 갑니다!

  8. 카고챠 2019.03.19 17:07

    잘 읽고갑니다!

  9. BlogIcon 선블리쮸 2019.03.19 17:09 신고

    오랜만에들렸다갑니다~
    좋은화요일보내세욤

  10. BlogIcon 청결원 2019.03.19 18:09 신고

    오늘도 좋은 정보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11. BlogIcon 작은흐름 2019.03.19 18:27 신고

    오오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2. BlogIcon 휴식같은 친구 2019.03.19 19:36 신고

    지급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네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세입자가 있으면 정말 고생스럽겠어요.

  13. BlogIcon Patrick30 2019.03.19 20:04 신고

    정말 좋은 정보네요 ㅎ 잘 보고 갑니다 ^^

  14. BlogIcon 낭만ii고양이 2019.03.19 20:26 신고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즐거운저녁시간되세요~

  15. BlogIcon 드림 사랑 2019.03.19 20:49 신고

    덕분에 잘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16. BlogIcon peterjun 2019.03.19 23:18 신고

    지급명령에 대한 정의 효력....
    잘 배워갑니다. ^^

  17. BlogIcon 블랙IT 2019.03.20 00:37 신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18. BlogIcon 펭귄♡돼지 2019.03.20 09:55 신고

    역시 부동산 경매는 어려워요ㅋㅋ ㅠㅠ

  19. BlogIcon 빗코 2019.03.20 15:28

    이런 법적인 절차 덕분에 경매가 법적으로는 권리만 확실히 해가면 언젠가는 낙찰자의 승리(?) 같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세입자와 잘 이야기하는 편이 제일 잘 마무리되는 것이다 보니 ㅎㅎ;; 저는 이런 걱정 하지말고 일단 입찰이나 해야할텐데 말이죠.

  20. BlogIcon GeniusJW 2019.03.20 23:20 신고

    저도 지급명령 날릴 사람이 있어요~~ㅋㅋ
    정의의 칼날 날려줘야겠습니다.

  21. BlogIcon 신웅 2019.03.21 06:15 신고

    임대해줄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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