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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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법원 사건별 부호 알림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경매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사실 몇가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보게되고 쓰게 되는 것은 역시 경매사건번호 '-타경-'정도가 되겠지만

강제경매나 특수권리가 섞여있는 등기부를 보시다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구성은 경매사건번호의 구성과 같습니다.

이 부호 알림표를 기억해두시면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하실 때 유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와같이 법원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매사건인 '타경'은 이곳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경매사건은 대법원경매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본 사이트에서는 민, 형사사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처분이 들어간 등기부를 분석하시다보면 권리분석을 위해 등기 순위 검색이 필요하고

판결을 확인해야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법원사이트에서 확인이 됩니다.

경매는 대법원 경매사이트, 그외 사건은 법원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중인 법원선택, 사건번호, 당사자를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법원: http://www.scourt.go.kr

대법원경매: https://www.courtauction.go.kr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 민사항소 
: 민사상고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단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카공 : 공시최고사건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타경 : 부동산등 경매사건 
타기 : 기타집행사건 
파 : 비송사건 
회 : 회사정리사건 
하 : 파산사건 
거 : 화의사건 
너 : 가사조정사건 
러 : 민사공조사건 
머 : 민사조정사건 
호파 : 호적비송사건(호적과태료사건포함) 
과 : 과태료사건 
고합 : 형사제1심합의공판사건 
감고 : 감호제1심사건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고약 : 약식사건 
노 : 형사항소공판사건 
감노 : 감호항소사건 
도 : 형사상고공판사건 
감도 : 감호상고사건 
로 : 형사항고사건 
감로 : 감호항고사건 
모 : 형사재항고사건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보 : 형사준항고 
오 : 비상상고 
감오 : 감호비상상고 
조 : 즉결심판사건 
초 : 형사신청사건 
감초 : 감호신청사건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감토 : 감호공조사건 
구 : 행정제1심사건 
누 : 행정상고사건 
두 : 행정상고사건 
루 : 행정특별항고 
부 : 행정준항고 
아 : 행정신청 
수 : 선거소송사건 
수호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우 : 선거상고 
주 : 선거신청 
추 : 특별소송 
쿠 : 특별신청 
푸 : 소년보호 
허 : 특허제1심사건 
흐 : 특허재항고 
히 : 특허특별(준)항고 
카허 : 특허신청사건 
후 : 특허상고 
느합 : 가사비송합의 
느단 : 가사비송단독 
드합 : 가사제1심소송합의 
드단 : 가사제1심소송단독 
르 : 가사항소 
므 : 가사상고 
브 : 가사항고 
스 : 가사재항고 
으 : 가사특별항고 
즈 : 가사신청 
츠 : 가사공조 
크 : 소년보호항고 
트 : 소년보호재항고 
정 : 감치, 과태료재판사건(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건 및 가사사건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하 같다.) 
정로 : 감치, 과태료항고 
정모 : 감치, 과태료 특별항고 
선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유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나 : 탄핵심판사건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헌아 :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다음카페 '천지인의 실전경매' 게시글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법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물론 법원까지 안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찌어찌하여 가게 되더라도 법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로 살면서 보증금을 전액 잃지 않으려면 경매의 절차를, 등기부보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듯이 말이죠.

교양서적읽듯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민법 풀이 관련 책들도 많이 나와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접하는 경매사건 이외에도, 다른 민사사건에 또 연루되어 있습니다.

2014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인데, 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중이죠.

저는 국민 6호, 농협3호, 롯데카드5호 인데 아직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라드온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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