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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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법원 사건별 부호 알림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경매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사실 몇가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보게되고 쓰게 되는 것은 역시 경매사건번호 '-타경-'정도가 되겠지만

강제경매나 특수권리가 섞여있는 등기부를 보시다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구성은 경매사건번호의 구성과 같습니다.

이 부호 알림표를 기억해두시면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하실 때 유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와같이 법원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매사건인 '타경'은 이곳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경매사건은 대법원경매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본 사이트에서는 민, 형사사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처분이 들어간 등기부를 분석하시다보면 권리분석을 위해 등기 순위 검색이 필요하고

판결을 확인해야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법원사이트에서 확인이 됩니다.

경매는 대법원 경매사이트, 그외 사건은 법원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중인 법원선택, 사건번호, 당사자를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법원: http://www.scourt.go.kr

대법원경매: https://www.courtauction.go.kr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 민사항소 
: 민사상고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단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카공 : 공시최고사건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타경 : 부동산등 경매사건 
타기 : 기타집행사건 
파 : 비송사건 
회 : 회사정리사건 
하 : 파산사건 
거 : 화의사건 
너 : 가사조정사건 
러 : 민사공조사건 
머 : 민사조정사건 
호파 : 호적비송사건(호적과태료사건포함) 
과 : 과태료사건 
고합 : 형사제1심합의공판사건 
감고 : 감호제1심사건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고약 : 약식사건 
노 : 형사항소공판사건 
감노 : 감호항소사건 
도 : 형사상고공판사건 
감도 : 감호상고사건 
로 : 형사항고사건 
감로 : 감호항고사건 
모 : 형사재항고사건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보 : 형사준항고 
오 : 비상상고 
감오 : 감호비상상고 
조 : 즉결심판사건 
초 : 형사신청사건 
감초 : 감호신청사건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감토 : 감호공조사건 
구 : 행정제1심사건 
누 : 행정상고사건 
두 : 행정상고사건 
루 : 행정특별항고 
부 : 행정준항고 
아 : 행정신청 
수 : 선거소송사건 
수호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우 : 선거상고 
주 : 선거신청 
추 : 특별소송 
쿠 : 특별신청 
푸 : 소년보호 
허 : 특허제1심사건 
흐 : 특허재항고 
히 : 특허특별(준)항고 
카허 : 특허신청사건 
후 : 특허상고 
느합 : 가사비송합의 
느단 : 가사비송단독 
드합 : 가사제1심소송합의 
드단 : 가사제1심소송단독 
르 : 가사항소 
므 : 가사상고 
브 : 가사항고 
스 : 가사재항고 
으 : 가사특별항고 
즈 : 가사신청 
츠 : 가사공조 
크 : 소년보호항고 
트 : 소년보호재항고 
정 : 감치, 과태료재판사건(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건 및 가사사건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하 같다.) 
정로 : 감치, 과태료항고 
정모 : 감치, 과태료 특별항고 
선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유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나 : 탄핵심판사건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헌아 :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다음카페 '천지인의 실전경매' 게시글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법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물론 법원까지 안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찌어찌하여 가게 되더라도 법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로 살면서 보증금을 전액 잃지 않으려면 경매의 절차를, 등기부보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듯이 말이죠.

교양서적읽듯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민법 풀이 관련 책들도 많이 나와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접하는 경매사건 이외에도, 다른 민사사건에 또 연루되어 있습니다.

2014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인데, 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중이죠.

저는 국민 6호, 농협3호, 롯데카드5호 인데 아직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라드온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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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저녁노을* 2019.01.04 08:47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접하기 힘든 내용이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3. BlogIcon 버블프라이스 2019.01.04 09:36 신고

    법원 사건별 부호 알림표 어렵지만 참고해두면 나중에 필요시 요긴할 것 같습니다^^ 5년... 대법원 판결 나와 손해배상 문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겟습니다

  4. BlogIcon 문moon 2019.01.04 09:45 신고

    경매에 대해선 잘모르고 법에 대해서도 머리가 아픈것 같아서.. ㅎㅎ
    알아두면 도움이 될텐데요.. ^^
    좋은 하루 되세요~^^

  5. BlogIcon 낭만ii고양이 2019.01.04 12:49 신고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좋은오후 시간되세요^^

  6. BlogIcon 휴식같은 친구 2019.01.04 13:21 신고

    우와~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걸 다 외워야겠네요.
    사건부호알림표만 보면 어떤 사건의 어느단계 재판인지 알수 있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7. BlogIcon 가래라컴퍼니 2019.01.04 14:15 신고

    우와~ 정리 제대로 되어 있내요^^ 역시 부동산 경매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
    저도 부동산경매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잘못 되서 다 날리는게 아닐까 싶어서 시작하기가 힘드내요^^;;

  8. BlogIcon 선블리쮸 2019.01.04 16:46 신고

    역시 하나하나에대한 의미가있네요

  9. BlogIcon Deborah 2019.01.04 19:48 신고

    맞습니다. 법은 알아두면 큰힘을 발휘합니다. 좋은 상식이야기 잘 봤습니다.

  10. BlogIcon ▼D▷I※S 2019.01.04 21:19 신고

    포스팅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11. BlogIcon 행복사냥이 2019.01.04 22:10 신고

    새로운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2. BlogIcon 모피우스 2019.01.04 22:57 신고

    관심분야인 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13. BlogIcon luvholic 2019.01.04 23:03 신고

    민법을 비롯하여 법지식은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 BlogIcon IT세레스 2019.01.05 01:23 신고

    저도 일이 있어 한번 둘러볼때가 있었는데요.
    용어들이 참 많이 어려운거 같더라구요.
    그래도 몇개는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요.^^

  15. BlogIcon Anchou 2019.01.05 02:08 신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테고리네요!!
    자주 들르겠습니다. 좋은 글 많이 부탁드려요^^

  16. BlogIcon 팡이원 2019.01.05 08:0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7. BlogIcon 둘리토비 2019.01.06 09:22 신고

    아, 이부분은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8. 2019.01.06 22:33

    비밀댓글입니다

  19. BlogIcon 지노아빠 2019.01.07 07:54 신고

    잘보고 갑니다

  20. BlogIcon 김독서 2019.01.08 18:44 신고

    알짜배기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ㅎㅎ

  21. 2019.02.03 12:37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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