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대전일보 칼럼, 2023.11.27)

칼럼 필사

 

네이버 뉴스의 오피니언 섹션,

칼럼 중 적당한 길이의 칼럼을 골라

필사를 해보기로 한다.

 

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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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영상이 만든 사회적 패닉[아침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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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자정부 선진국'이다. 우수한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덕분이다.

 

1984년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전산화의 기본방향과 방침을 정했고, 87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했다. 1991년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전산본부와 주전산기를 설치했으며, 행정기관에 PC도 보급했다. 또한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사업을 펼쳐 행정을 비롯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전산망도 구축했다.

 

이처럼 전산망 구축에 힘쓴 결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로 발전했다. UN의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도 최근 10여년 동안 매년 1-3위의 최상위권을 유지해왔고, 지난해에도 종합 3위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부동산, 세금, 자동차 등에 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웬만한 민원서류를 떼려면 해당 관청에 직접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고를 자랑해온 대한민국 디지털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잇따라 국가기간전산망이 마비돼 엄청난 혼란과 불편이 빚어진 것이다. 23일 오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가 1시간 넘게 먹통이 됐다.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가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3월에는 법원전산시스템, 6월에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마비가 독일 발 특정 아이피(IP)의 공격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특히 행정전산망은 오래전부터 수차례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만들 수 있는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잦은 국가기간전산망 사고는 심각하고 중대한 국가적 위기이다.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국방이나 공안전산망이 마비되면 안보와 치안이 뚫릴 수도 있다. 치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신속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칼럼 원문 : [여백] 행정전산망

[여백] 행정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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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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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칼럼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 전자정부, 정보통신, 디지털정부, 국가기간전산망, 행정서비스, 나라장터

 

2. 이 칼럼의 주제를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면?

- 방송과 소셜미디어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위험 지각하도록 알릴 때)

 

3. 이 칼럼을 읽고 든 나의 견해는?

- 공감한 부분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부동산, 세금, 자동차 등에 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

ㄴ 행정처리를 위해선 반드시 도장이 필요한 일본, 느리디 느린 거의 모든 나라의 행정절차, 처리는 유명하다.

ㄴ 행정처리가 단 몇 분만에 휴대폰에서 처리 가능한 디지털 정부 우리나라는 정말 편리하고 간편하다.

'잇따라 국가기간전산망이 마비돼 엄청난 혼란과 불편이 빚어진 것이다.'

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이다. 크게 사고 친 것만 센 것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큰 혼란을 겪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불편을 겪기는 했던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ㄴ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고치는 건 일시적으로 괜찮아 보일지는 모른다.

ㄴ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ㄴ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이 더 사용된다고 해도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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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기자님의 워딩 하나하나 다 공감할 수 있었다.

ㄴ 매우 논리적인 칼럼으로 나도 이처럼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사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