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때리기'엔 여야 대통합 (아시아경제 칼럼, 2023.11.20)

칼럼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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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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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은행 때리기'엔 여야 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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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좋지 않아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나." 달변가로 꼽혔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10여년 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를 두고 남긴 얘기다. 은행권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딱 이렇다. 총선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모두에게 '외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까닭이다.

 

야당은 당 수뇌까지 총출동해 '횡재세' 카드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중과세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다. 직전 5년 평균 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분을 초과수익으로 규정하고, 이 초과수익 중 40% 이내의 금액을 기여금으로 거두자는 게 야당 주장이다. 법안 통과 시 올해 은행들이 내야 할 기여금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여당은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돈 남 말 할 처지는 못 된다. 불을 댕긴 건 정부, 여당이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정부, 여당은 올 초엔 '이자 장사'란 말로 압박하더니, 최근 들어선 '은행 종노릇', '갑질' 등의 발언으로 은행권에 추가 기부,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40조원이 넘는 정책모기지와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은행권의 파이를 키워놓은 것도 정부, 여당이다. 언제나 극한 충돌을 이어가는 여야지만 은행 앞에선 대통합을 이뤄낸 셈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언급하듯 고(高)금리에 민생고가 심화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순 없다. 하지만 은행에 이익이란 불황이 닥쳐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파제'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내 은행의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 적립률은 0.93%로 미국(1.67%)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아울러 사기업, 주식회사의 이익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과 공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대통합을 이뤄야 할 부분은 공적(公敵) 만들기가 아니다. 역사가 증명했듯 희생양 만들기는 결과적으로 후과가 좋지 않다. 우리 정부나 사회가 민생고를 해결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손쉬운 은행권 때리기가 아니라, 어느샌가 정치권에서 쏙 사라진 구조개혁, 증세 등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칼럼 원문 : [기자수첩]'은행 때리기'엔 여야 대통합

[기자수첩]'은행 때리기'엔 여야 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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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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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칼럼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 노회찬 의원, 민주통합당, 은행권, 횡재세, 이자수익, 초과수익, 이자장사, 고금리, 민생고

 

2. 이 칼럼의 주제를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면?

- 여야가 대통합을 이뤄 은행권 때리기 할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 증세 등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자.

 

3. 이 칼럼을 읽고 든 나의 견해는?

- 공감한 부분 :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좋지 않아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나.'

ㄴ 서로 으르렁 되는 여, 야당을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비유한 건, 찰떡이라고 생각한다.

ㄴ 게다가 하나로 힘을 합쳐 외계인(은행)을 물리치자는 표현도 좋았다.

'은행 앞에선 대통합을 이뤄낸 셈이다.'

ㄴ 소상공인에서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 은행 고금리에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이다.

ㄴ 더구나 내년도 총선이 있기에 '은행 때리기' 대통합을 이뤄질 수 있었다.

 

-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

'여당은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돈 남 말 할 처지는 못 된다.'

ㄴ '이자 장사', '은행 종노릇', '갑질'이라는 말은 윤대통령이,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나온 말이다.

ㄴ 사돈 남 말 할 처지는 못된다가 아니라, 비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비유가 적당한 것 같다.

'은행에 이익이란 불황이 닥쳐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파제'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자 장사'란 말이 나왔을 시점은 은행이 고금리로 거둬들인 수익을 은행 직원들에게 미친 성과금(?)으로 잔치를 할 때라 국민적 반감이 심했을 때이다. 어려울 때 유일한 방파제인건 고마우나 허리 휘게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뽑아낸 이자로 성과금 잔치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