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으니 소문만...깜깜이 플랫폼법(아시아경제, 2024.1.29)

칼럼 필사

 

네이버 뉴스의 오피니언 섹션,

칼럼 중 적당한 길이의 칼럼을 골라

필사를 해보기로 한다.

 

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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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통 없으니 소문만... 깜깜이 플랫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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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지만 규제 대상은 대략적인 윤곽마저 드러난 게 없다.

 

하지만 시장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엔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각각 온라인 유통 시장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라 규제 가능성이 높았던 곳들이다. 제외 기준은 분명치 않다. 다만 독과점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점유율은 아닌 데다 해당 시장의 경재도가 높고 다른 시장과 견줘 규모가 작다는 게 이유로 거론된다. 어떤 기준으로 쿠팡과 배민의 제외 가능성이 나오는지 알 수 없으니 플랫폼사들은 이들 기업의 상황을 토대로 규제안을 가늠해보는 지경이다.

 

업계에선 지난 두 달간 혼선만 키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쿠팡은 미국 법인이 한국 쿠팡 지분의 100%를 보유했고 배달의민족 역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대주주다. 외국계기업은 통상문제로 규제가 힘들 것이라는 무게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사만 잡을 것이라는 우려만 키운다.

 

공정위는 이런 업계 우려에 "확정된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규제안에 대해 공개된 내용이 없다 보니 업계와 소통은 실종 상태다. 국내 주요 ICT 협력단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이 공정위와 열기로 한 간담회는 업계가 먼저 연기했고 지난주 글로벌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선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전부 불참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은 이상 형식적 의견 수렴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법은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협업하는 소상공인, 이용자, 더 나아가 국내 관련 생태계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규제다.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시장 파급력이 큰 규제를 제대로 된 토론회나 실증 연구도 없이 깜깜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다는 인식을 줘선 곤란하다.

 

칼럼 원문 : [기자수첩]소통 없으니 소문만…깜깜이 플랫폼법

[기자수첩]소통 없으니 소문만…깜깜이 플랫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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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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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칼럼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 플랫폼법, 독과점, 지배적플랫폼, 쿠팡, 배달의민족, 카카오, 네이버, 공정위, 빅테크

 

2. 이 칼럼의 주제를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면?

- 독과점으로 시장을 장악한 지배적플랫폼 기업에 적용하는 플랫폼법안의 세부 내용이 만들어졌지만 대상 기업일 쿠팡과 배달의민족, 빅테크 등 해외기업의 비협조로 어떻게 나아갈지 의문이다.

 

3. 이 칼럼을 읽고 든 나의 견해는?

- 공감한 부분 :

'법안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지만 규제 대상은 대략적인 윤곽마저 드러난 게 없다.'

ㄴ 법안은 마련되었으나 그 법을 적용할 규제 대상이 비협조적인 상태이다.

ㄴ 주 규제 대상인 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한국법이 유리할 때는 한국법, 불리할 때는 자기네 국가법을 따르는 행태를 못하도록 원천에 차단했으면 좋겠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사만 잡을 것이라는 우려만 키운다.'

ㄴ 네이버, 카카오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두 기업에게만 플랫폼법이라는 멍에를 씌우게 될 것 같다.

ㄴ 플랫폼법의 시작이 됐던 쿠팡이나 배민을 잡아야 하는데 에먼 대형 플랫폼사라는 이유로 두 기업이 타겟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

'규제안에 대해 공개된 내용이 없다 보니 업계와 소통은 실종 상태다.'

ㄴ 국내 주요 ICT 협력단체와의 간담회는 연기되었고,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불참했다고 한다.

ㄴ 아주 규제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고닦아, 맛을 한번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은 이상 형식적 의견 수렴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ㄴ 공정위의 뜨뜻미지근한 법안 발의와 진행과정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ㄴ 정부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아닥하고 버로우 타겠다는 건데, 그래도 독과점을 없애기 위해 누군가 나서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