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명장관...내각 자리가 우습나(아시아경제 칼럼, 2023.12.18)

칼럼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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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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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개월 단명장관...내각 자리가 우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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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이 무슨 '배지 등용문'입니까.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중추 산업을 신경 쓴다면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된 지 3개월된 산업부 장관을 교체하자 재계 관계자가 내놓은 푸념이다.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갓 임명된 장관까지 차출한 것은 지나친 처사 아니냐는 것이다.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다양한 산업정책의 정점에 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 지명 직후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투자환경, 무역, 에너지와 자원 정책의 불확실성이 늘고 있다. 책임감이 크다"고 했다. 불확실성을 잠재워야 할 수장이 오히려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스크 요인이 된 셈이다.

 

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면 3개월 만에 수장을 교체할 정도로 한가하다고 볼 수 없다. 셈법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처지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점점 설 자리를 위협당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내놓고 프랑스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내놨다. 여기서 기아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도 일본판 IRA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요소수를 비롯해 희토류, 흑연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모두가 빗장을 내걸면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자유무역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우리로선 이 모든 게 간단치 않은 과제다.

 

잦은 리더십 교체는 부처내 조직 안정에 대한 우려감도 키운다. 이미 산업부 내부에서도 또 장관 교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우려를 알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데미지(손해)라고 할 건 아니다"고 했지만 교체에 따른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보호장벽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총선에서 겨우 의석 한석을 얻기 위해 정책 리스크를 키우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

 

칼럼 원문 : [기자수첩]3개월 단명장관…내각 자리가 우습나

[기자수첩]3개월 단명장관…내각 자리가 우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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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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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칼럼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 단명장관, 산업부장관, 윤석열대통령, 여당, 총선, 보호무역주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수출통제

 

2. 이 칼럼의 주제를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면?

- 인플레이션감축법, 주요 핵심광물 수출규제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총선 승리를 위해 차출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의 행태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

 

3. 이 칼럼을 읽고 든 나의 견해는?

- 공감한 부분 :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갓 임명된 장관까지 차출한 것은 지나친 처사 아니냐는 것이다.'

ㄴ 총선 승리를 위해, 산업부장관뿐만 아닌 법무부장관, 국토부장관까지 아주 가관이다.

ㄴ 또 어디더라, 중기부 장관이며...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보좌관들도 나서고 있던데...

ㄴ 이때다 싶어서 그런가?

'불확실성을 잠재워야 할 수장이 오히려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스크 요인이 된 셈이다.'

ㄴ 산업계에 드리우는 참 많은, 다양한 불확실성에서 제일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장관이 돼버린 셈이다.

'여기서 기아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ㄴ 프랑스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나왔는데, 대상에 우리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ㄴ 정부 대응이 급박한 시점에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다니...

ㄴ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 확실한 확신을 심어 주고 있다.

 

-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

'대통령실도 이 같은 우려를 알고 있다'

ㄴ 맙소사, 이런 우려를 대통령실에서도 알고 있는데...그에게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건가?!

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 거론도 못하게 했다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