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가 뽑은 12가지#2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2번째 시간입니다.

 

매년초 기획재정부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합니다.

 

올해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1월 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달라졌는데,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정책 변화를 한개씩 뽑아봤습니다.

 

10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 각 분야당 하나씩 뽑아봐야지 했었다가

제가 읽어보다가 이거 다 싶은걸 뽑다보니 아주 제 위주가 되어 버렸습니다.ㅋ

 

찬찬히 읽어보시면 관심분야 또는 관심부처에서는

이렇게 정책이 변경되었구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목차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과 7월 한 번씩)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 등을 정리해서 발간합니다.

 

이 발간 책자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죠.

 

올해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발간되었더군요.

 

아래 그림의 왼쪽 편 붉은 동그라미를 보시면 총 3가지 분야로 나뉘어있습니다.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나뉘어있습니다.

 

1월부터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시기별로 보시고자 하시면

시기별로 넘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하는 법, 제도를 찾아보고자 하시면

부처별로 넘어가서 확인하면 되는 식입니다.

 

저는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로 한번 훑어봤는데,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차

 

 

총 10개의 분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제 눈에 띄이는 제목을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목록을 뽑았더니, 12가지가 나오더군요.-_-;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1, 2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했는데 이번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안전, 질서

 

 

행정, 안전, 질서 부분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 강화에 이어,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 -> 100종)가 눈에 띄었습니다.

 

 

2021년 행안부 추진 정책

 

 

'19년부터 환경과 편의를 고려하여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늘렸는데

'21년부터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및 종이서류 감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주민센터 한번 찾아가려면, 평일에 휴가를 내기도 했거니와

거만한(?) 느낌의 공무원이 꼴 보기 싫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2020년 10월 12일 전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출생신고를 한 곳의 동 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는 것이 아닌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하며,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환경, 기상

 

 

환경과 기상 쪽은 제가 출퇴근하면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입니다.

 

모든 지하역사(승강장)에 자동측정기가 설치되고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도록 제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이용 시,

특히 사당역에서 2호선 환승할 때,

환풍기인지 뭔지 모르겠는 무언가에서 바람이 '흐윽~'하면서 나오는 게

엄청 찝찝했는데, 역사에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되어 공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환경부 추진 정책1

 

 

두 번째는 수도권에 거주 중이시라면

이미 살고 계신 아파트 관리실에서 안내가 됐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송도는 지난 12월부터 계속 안내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입니다.

 

'21년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합니다.

 

 

2021년 환경부 추진 정책2

 

 

분리수거에 남보다 큰 관심이 있는 아내는 이미 이전부터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보고는 분리배출을 하고 있었는데,

갖다 버리는 제게는 한 가지 분리 항목이 늘었는 것이네요.ㅠ

 

 

농림, 수산, 식품

 

 

지금 당장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한 번씩 '나는 자연인이다'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젊은

부부 이야기가 나오면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반드시 계실 텐데,

이때 도움이 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이 신설됩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정책

 

 

'21년부터 농업, 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귀농귀촌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관련 제도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건, 복지, 고용

 

 

마지막 분야인 보건, 복지, 고용분야에서는

최저임금액 인상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이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가 뽑은 12가지 중 나머지 6개를 소개드렸습니다.

지극히 제 관심 위주로 확인한 것이었으니,

평소 관심 있었던 제도나 법을 확인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원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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