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용어]지급명령_개념 및 효력
지급명령_개념 및 효력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대법원 경매 물건 중, 대부분 이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경매개시로 경매나옵니다. 'A가 B에게 돈을 줘!!'라고 국가가 인정하여, B에게 A한테 돈을 줄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임대차계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사회적 약자로 정의된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법입니다. 이 주임법을 잘 활용하여 월차임을 안내고 배째라고 눕는 세입자도 많이 있죠. 보증금을 까면서 월세를 연체하다하다보면 보증금은 안남고 월세는 계속 연체를 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급명령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