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가 뽑은 12가지#1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년초 기획재정부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합니다.
올해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달라졌는데,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정책 변화를 한개씩 뽑아봤습니다.
10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 각 분야당 하나씩 뽑아봐야지 했었다가
제가 읽어보다가 이거다 싶은걸 뽑다보니 아주 제 위주가 되어 버렸습니다.ㅋ
찬찬히 읽어보시면 관심분야 또는 관심부처에서는
이렇게 정책이 변경되었구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과 7월 한번씩)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 등을 정리해서 발간합니다.
이 발간 책자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죠.
올해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발간되었더군요.
아래 그림의 왼쪽편 붉은 동그라미를 보시면 총 3가지 분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월부터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시기별로 보시고자 하시면
시기별로 넘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하는 법, 제도를 찾아보고자 하시면
부처별로 넘어가서 확인하면 되는 식입니다.
저는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총 10개의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띄이는 제목을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목록을 뽑았더니, 12가지가 나오더군요.-_-;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하다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1, 2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재정, 조세
임대사업자로 부동산이 주택수가 있다보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뉴스로 많이 접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한번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권들어 가장 많이 바뀐 분야이기도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완전 핵 실패한 정책 분야가
바로 이 부동산 정책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변경된 정책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1년부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정책 변경 내용으로
구간별 세부 세금적용율이 표로 정리되어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입니다.
변경된 정책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는 것이 주요 정책 변경 내역입니다.
삽화의 상단에 '자세한 내용은 p.9'가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 상세한 표로
제공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보육, 가족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아이를 기르다보니 교육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번째,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입니다.
AI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게
주요 정책변경 사항입니다.
SW코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 블로그 이웃분 중에 AI알고리즘과 SW코딩 교육쪽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당컴님이 계시는데, 엄청난 호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무상교육이였었는데,
고등학교로 무상교육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입니다.
저는 외벌이이지만 맞벌이에 대한 작은 소망을 담아
관심가는 제도로 뽑아봤습니다.ㅋ
'21년 1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데,
정부지원시간이 기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정부지원비율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확대됩니다.
행정, 안전, 질서
행정, 안전, 질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근래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아인이 사건에서 부터 엊그제인지
출생신고도 안한 8살 아이를 엄마가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안타까운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강화한 것입니다.
바로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가 그것입니다.
'21년부터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현장 대응 규정 강화, 임시조치 실효성 제고등
출동 신고한 경찰의 권한 등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가 뽑은 12가지중 6개만 소개드렸습니다.
한번에 모두 소개해드리려고 했더니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2개의 포스팅으로 나누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편에서는 나머지 6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원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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