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의 경매이야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기의 속편입니다. 제가 다루는 소액 경매 임차인 권리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보시면 계약하자마자 '얼른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해라, 확정일자 받아라'고 하시는 중개사분을 뵌적이 있으실 겁니다. 날 생각해주는 것이니 그러려니 합니다만 굳이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고일의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까먹지 않도록 바로 가서 신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굳이 이삿짐도 덜 풀었는데 서둘러서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알아보다 보니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2018년 11월부터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간편한 것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것 입니다. 전입신고에 이어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신청되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못받던가 하는 일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함께 들여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의 전입신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확정일자도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줘야지 안전하게 내 보증금이 지켜진다고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제가 권리분석 해놓은 몇몇 권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점유자 정보란을 보시면, 채무자(집주인)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표기해두고 분석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확정, 전입일자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래의 권리분석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점유자 정보란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눈여겨 보시고, 권리분석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 보증금 전액 보전 사례 : https://ramideunioni.tistory.com/313 
- 보증금 보전 못한 사례 : https://ramideunioni.tistory.com/309
- 보증금 일부 보전 사례 : https://ramideunioni.tistory.com/285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느냐, 지키느냐, 어느만큼 보전하느냐가 정해지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셔야합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세입자로부터 인터넷으로 전입,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지난 주가 되어서 직접해보면서 확인해봤습니다.
'정부24'에서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언제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찾아보니 2018년 11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두셨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눌러 '확정일자'로 검색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 문서가 검색되는데 'V'의 신청서비스,,,신청서비스를 보니 예비군훈련 관련 신청입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서비스안내'로 이동해서 확인해봅니다. 



'확정일자 신청'서비스가 있어 항목을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관한 내용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항목을 읽어봐도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가 아닙니다. 정부24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24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발급 서비스도 된다면, 서비스가 일원화되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확정일자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검색해보고자 스크롤를 내려 확인해보니, 읭?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안되는 것처럼 안내가 나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제약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건가 정확히 몰라 문의해보았습니다. 답변이 오면 업데이트해두겠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다!!

위 문의에 대한 답변을 문자로 수신하였습니다. 04-07, 05시에 문의한 내용을 04-07, 09시에 통보 받았습니다. 완전 빠른 답변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했어도 확정일자를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받을 필요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24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하단 주요사이트에 보시면 등기소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합니다.



등기소에서는 대부분 서비스가 로그인되어 있어야만 사용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시고, 붉은색 'V' 확정일자로 갑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임대차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온라인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이 아주 상세히 나오는데, 특히 붉은 색으로 표시한 글씨를 놓치지말고 읽어보셔야합니다. 신청접수시 반려의 사유가 주로 붉은 글씨로 쓰여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란으로 나타납니다. '신규'를 누릅니다.



총 3단계의 정보가 입력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한 집 주소, 임대차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 임차인 개인정보가 입력되면 됩니다. 계약서에 보면 다 나와있는 정보로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으시면 됩니다. 



딱 떠오르는 주소가 없어서 임의로 작성한 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해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간단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런 항목을 작성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임의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시스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음' 이상태로 신청하면 등기소에서는 반드시 반려를 하겠죠?! 정확한 주소명과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입력하고 부동산고유번호란이 미확인이 아닌 확인되면 됩니다.



두번째 계약서에서 계약기간과 보증금과 차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하단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적혀있는대로 그대로 맞춰적어주면 됩니다. 하단에 '로그인 정보 이용'을 누르시면 회원가입때 적어둔 개인정보가 그대로 이용되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600원 결제와 함께 신청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전입신고에 이어 확정일자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에서 모두 신청가능한 것으로 착각했었는데,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와 상가건물에 대한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주택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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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모피우스 2020.04.07 10:40 신고

    스마트 세상이 좋군요.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 BlogIcon 오렌지훈 2020.04.07 18:53 신고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3. BlogIcon 북두협객 2020.04.08 08:03 신고

    덕분에 생활에 편리한 정보 배웁니다~

  4. 2020.04.10 06:51

    비밀댓글입니다

  5. BlogIcon 파아란기쁨 2020.04.10 10:54 신고

    이제는 이사 가도 동사무소 갈일이 별로 없을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 되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6. BlogIcon 잉여토기 2020.04.11 04:41 신고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군요.
    편해졌네요. 이제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겠어요.

  7. BlogIcon 가족바라기 2020.04.15 12:23 신고

    확정일자 집에서도 할수있어 편리하겠어요

  8. BlogIcon 딱조아 2020.04.15 21:12 신고

    잘보고가요

  9. BlogIcon veneto 2020.05.02 13:57 신고

    예전에 전세 들어올때 그냥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이렇게 해도 좋겠네요! ㅎㅎ

  10. 2020.05.03 03:10

    비밀댓글입니다

  11. BlogIcon korea cebrity 2020.05.14 09:36 신고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