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의 경매이야기

복지로 긴급재난지원금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취약 계층 경제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전국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였습니다. 지급 범위와 지원금 규모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차이가 커서 결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수준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4월 15일 총선 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모의계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인해 우리나가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시기입니다. 이에 생계에 타격을 입은 1400만 가구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인 것이죠.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이하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였고, 구체적인 세부 내역까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틀을 완성한 채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3개월 동안 저소득충, 영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정보가 아직은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오는 것뿐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인용한 통계청 자료와 내용을 직접 확인한 내용을 기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기준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계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경계값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비교, 확인해보면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입니다.(아래에 제가 드래그한 음영부분을 더해보시면 됩니다.)


※출처 :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가구가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입니다.


※출처 :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pdf

허나, 이렇게 현재 소득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소득이 적은 아주 부자인 사람에게 많은 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치는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세부 계획안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따르면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70%'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린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지원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고로, 이 포스팅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획안이 나오는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100%이하 기준(2020년중위소득기준, 서울 기준)

1인 175만7000원 이하

2인 299만1000원 이하

3인 387만원 이하

4인 474만9000원 이하

5인 562만7000원 이하


지급방법 : 가구원 수 별로 5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지급 또는 선불카드지급(택1, 서울기준)

가구원 수별 금액 기준 (30~50만원)지급 횟수: 1회성으로 올해 6월말까지 사용 가능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3. 긴급재난지원금 모의계산



긴급재난지원금의 대략적인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어제 발표이후로 계속 접속이 폭증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신청방법이나 모의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 즉시,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현시각이 3월 31일이 새벽 5시입니다. 접속이 불가능했는데, 5시 58분인 현재 접속이 가능하지만 모의 계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연상태라 기다려봤으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새벽인데도 말이죠.



이 새벽에 저와 같은 사람이 이리 많은 줄 몰랐습니다.ㅋ



운좋게 접속에 성공하신다면, 대략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건강보험료로 추정해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 싶은 심정이실텐데, 바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눌러보시면 우측에 그림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란이 나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하단에 계산해보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기초생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타납니다.



저는 아이가 3명 아내와 저, 이렇게 5명이라 5명을 표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 적어야하는 란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의 월급여액을 적어보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둬봅니다. 



제 재산도 다 적어줘야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정도면 대략적인 계산이 아니라 완전 상세한 지원금을 알 수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양의무자 정보까지 다 기입해주고 나면 지금까지 기록한 결과를 토대로 대략적인 결과가 확인됩니다. 



적어야할 란이 너무 많고, 세부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판단하여 그냥 모두 공란으로 두고 결과를 조회해봤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제가 앞서 설정한 모든 값이 개요표로 정리되어 조회되고, 중위소득(0%)이하라고 표기됩니다. 아무래도 상세히 작성해본다면 자기의 중위소득 수준을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기입해야하는 정보가 너무 많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계속 지연으로 뜨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연으로 뜬다면, 실수로 다른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다시 접속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서버 접속이 원할해질 때까지 접속하지 않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실 수 없을 것이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_-;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모의계산과 재난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정리하여 포스팅할 계획이였는데, 복지로사이트가 지연과 접속불가가 계속 나타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포스팅 작성이 힘들었습니다. 새벽에는 괜찮겠거니 하고 시도해보았는데도 마찬가지네요. 서버가 정상화되면 다시 정리해서 포스팅을 시도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하트, 댓글, 구독하기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트♥는 로그인이 필요없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모드

  1. BlogIcon Jason H. 2020.03.31 12:06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접속해봤는데, 대기시간이 한참인데, 그래도 기다렸는데 사이트가 아예 접속이 안되네요.
    아무래도 안정화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봅니다.

  2. BlogIcon 가족바라기 2020.03.31 18:17 신고

    정확하지가 않다고하니 그냥 기다려봅니다 ㅎㅎ

  3. 2020.04.02 05:13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