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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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 해보기 후기, 승소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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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전에 대법원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 해보기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당시 예시로 들었던, 제가 진행중이던 소송이 대법원(포스팅 당시에는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까지 올라가 최종 승소판결이 났고, 승소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장장 6여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승소판결이 난 재판으로 간단하게 제가 진행한 소송 경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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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는 아니래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나무위키 경로로 사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였습니다. 

2014년 1월 18일 언론에 발표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였습니다. 발표는 1월 18일이었지만 유출 범행은 그 이전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었죠. 그게 각 카드사에 보안 관리를 담당하던 하도급업체 직원에 의해 매우 쉽게 유출되어 당시 크게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전 세계 사고 가운데 상하이 로드웨이 D&B(중국, 2012년, 1억 5,000만 건)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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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고객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카드사의 정보 유출로 많은 변호사도 피해자였던터라,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씨가 선봉장이였습니다.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운영하던 카페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한터라, 다른 소송카페를 찾았는데 바로 이흥협변호사였습니다. 이미 유사사건으로 승소한 경험이 있던 이흥엽변호사가 운영하는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고 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과정


이흥엽변호사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 가입하여, 공지사항으로 가보면 신청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정보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일만원(10000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약 2달간의 취합기간이 있었고, 대략 3개월정도 뒤에 아래와 같이 입금 내역과 카드사를 상대로 'OO카드 소장 원고 명단 게시(OO 1호부터 OO 9호까지)'로 안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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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KB국민카드, 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아주 다양하게 유출되었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형님은 다행이 정보유출이 없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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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협은행과 거래가 없고, 농협카드를 만든적도 없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문의를 해봤던 군시절에 월급을 농협통장으로 받았었더군요. 제 군대시절이라면 2001년이니 오래전의 자료을 보관하고 있었다가 유출시킨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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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농협과 롯데카드는 확인페이지를 없애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 개별적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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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해 소송했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합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글의 날짜를 보면, 1년마다 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부족하니,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 확인해달라...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제 증거자료를 보내면서 아내에게도 장인, 장모님 것도 챙기라고 했는데, 육아에 바쁜 아내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한까지 증거자료 제출요청했는데, 유출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제 아내와 같은 사람은 모두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아까운 3만원이 그대로 날아갔죠. 더군다나 아내는 3개의 카드사에서 모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승소금만해도 40만원이 되는데 못받았습니다.

카페 메인 공지사항으로 항상 소송의 진행상황을 기재해두고, 관련 뉴스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가 되고 있었습니다. 깜빡깜빡는 잊는걸 막기위해서, 저는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알람을 설정해두고 진행상황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모든 기다림이 승소라는 열매로 다가온 것이죠.


3. 소송결과 및 승소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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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이트로 가서,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로 현재 진행중인 나의 사건을 검색합니다. 사건번호를 까먹어서 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제 소송을 확인해봅니다.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소송 2건과 KT정보유출 1건도 있었는데 이렇게 3가지의 소송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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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이흥엽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바로는 KB, 농협카드가 모두 항소한 상태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한다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니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승소금이 좀 더 빨리 입금되었던 것입니다. 승소했고 승소금이 입금되는대로 송금하겠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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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제 경우는 2건으로, 메일을 두번 보내면 되겠죠?!

승소금은 국민 5호는 11.6만원, 농협3호 11.4만원으로 23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14년에 만원 투자해서, 6년만에 23만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도에 증거자료 제출을 못해 소송에서 누락된 아내, 장인, 장모님께는 제가 받은 승소금에서 소송참가비만 떼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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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해관계자가 많은 큰 사건의 경우, 주위에서 집단소송을 하려고 할때는 꼭 참가하셔서 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승소는 덤입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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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가족바라기 2020.03.07 10:57 신고

    카드사유출 무심히 넘어갔는데 승소금까지 받았군요
    잘보고갑니다

  2. BlogIcon 팡이원 2020.03.07 14:41 신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3. BlogIcon sword 2020.03.07 16:01 신고

    헐... 개인적은 송사였는줄 알았는데 대형 사건이었네요 -0-!!! 이런일 한번에 마음졸임 장난아니라 일반인들은 거의 포기하는데 대단하세요!!!!

  4. BlogIcon 모피우스 2020.03.07 16:50 신고

    이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잘 알면 대처하는 방법이 쉬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주말되세요. 잘 보고 갑니다.

  5. BlogIcon 오렌지훈 2020.03.07 19:48 신고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6. BlogIcon 딱조아 2020.03.08 08:41 신고

    구독하고가용

  7. BlogIcon 오렌지훈 2020.03.08 09:21 신고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건강한 휴일보내세요~

  8. BlogIcon 북두협객 2020.03.09 07:32 신고

    집단 소송 관련 정보 감사합니다~
    관계자 분들에게 도움 많이 될 듯합니다

  9. BlogIcon 空空(공공) 2020.03.09 08:39 신고

    오 권리 확인을 하셧네요.
    대단하십니다.

  10. BlogIcon 파아란기쁨 2020.03.09 09:14 신고

    카드사 유출 승소금 받으셨네요.
    거의 6년동안 고생하신거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 온것만으로도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