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앞선 글에서 잔금을 모두 치르면, 돈이 있는 경우는 셀프등기를 하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해보여도 막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않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제가 산 원룸을 부득이하게 처갓집에 넘기면서 분양권 등기를 해보면서, 생각보다는 쉽다며 등기치는 방법, 시행착오 등등에 관해 영웅담을 풀어놨었죠. 저도 경매를 해보면서 글로만 보았던 복잡해보이는 절차를 막상해보니 별 것 없더라 싶더군요. 다른 곳으로 말이 새버렸네요. 저와 같이 돈이 없어 소액으로 경매를 하는 사람은 셀프등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절 믿어주지 않습니다. 등기치겠다고 대출받아서 그 돈을 들고 튀기때문에, 개인계좌로는 대출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법무사를 끼고, 등기를 칠 수 밖에 없습니다. 잔금을 치를 때 법무사가 인도명령신청도 바로 해줍니다.

잔금을 치르고 한달이 지나면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세입자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이죠.

하지만 세입자는 제가 건내는 서류가 없으면 배당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낙찰자가 세입자에 휘두를 수 있는 무기죠. 명도확인서와 제 인감이 없으면, 세입자는 배당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막무가내인 사람도 있지만 결국엔 배당기일에 먼저 전화가 옵니다. 확인서 달라고 말이죠. 이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하여 물건을 잘~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참, 세입자는 낙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별도로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경매물건지에서 먼저 퇴소하면 그만입니다. 퇴소하여 옮긴 집이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 위의 서류가 필요없이 전입세대열람만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아니 그보다 소규모인 경매과(예를들어 경매 12계)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이 있으면 그냥 배당해주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고, 전입세대열람원이 있어도 인도명령취하서를 함께 동봉할 것을 요구하는 경매과도 있으니, 법원의 안내를 받아 즐겁고 재밌게 경매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제1항).
 즉,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민사집행법」 제146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이 기재된 배당표 원안을 미리 작성해서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
 배당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들을 심문해서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제2항, 제150조제2항 및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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