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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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매각기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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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가 결정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경매를 할지에 대해, 매각방법을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경매는 주로 기일입찰 방식으로 해당 기일에 입찰자들이 경매법원에 참석하여 경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간혹 기간입찰의 경매도 이루어지는데,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딱 그 정해진 날짜에 입찰하는 기일입찰 방식을 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일 입찰이니 매각기일이 언제인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물건에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시작을 통지하고, 권리신고(그 물건에 채권자, 채무자가 갖는 권리)한 뒤 기일이 정해집니다. 통상 경매 개시결정이 이뤄지고 3~4개월 정도 지난 후에 매각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3~5개월 이후에 매각기일이 잡힌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액은 5개월정도 전의 평가금액이라는 것이죠. 예를들어, 최근 GTX 노선 A 지역의 경우, 2018년 연초 시세대비 약 30%가량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노선 지역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면 감평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도 충분히 높은 시세차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죠.

매각방법의 지정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를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1항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31호, 2016. 12. 20. 발령, 2017. 1. 1. 시행) 제3조제1항].
※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하며(「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항),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9조).


매각기일 등의 지정·공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서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04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1.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압류채권자가 위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위 제1호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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