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반응형

2.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게 되면, 법원은 신청서류의 검토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한 경우 등기관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경매물건에 대한 이력이 기록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게되어 있는 갑구에는 이와 같이 소유권에 대한 임의 또는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는 '임의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라고 표기됩니다. 이 내용은 등기관에 의해 기록되면 기록됨과 동시에 압류에 준하는 제재를 받게됩니다. 당연히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물건의 매각 준비를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명하고, 집행관을 물건지로 보내 물건 현황, 매각물건명세을 조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94조제1항).

 특히, 강제경매인 경우에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매각의 준비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우선,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채권자와 조세·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해서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또한, 경매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와 그 밖의 현황에 관해 조사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85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6조),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 후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이 과정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는 그 사본을 매각기일 또는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모드